- 교원 실질임금 하락 직격탄
- 교육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국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이 지난해 끝내 통과되지 않아 이달부터 국립대 기성회계가 일반회계로 일괄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돼 대학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4 일 부산지역 국립대에 따르면 대학 기성회계가 일반회계로 일괄 전환하면서 올해 부산대 예산은 지난해 기성회계 대비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5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부경대 80억 원, 한국해양대 46억 원, 부산교대 14억 원 등 국립대별로 전년 대비 15~20%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성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기성회계 이월분과 이자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는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이용이나 전용할 수 없고 남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반면 기성회계는 예산 편성권을 총장이 가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용과 이용할 수 있고 남는다 해도 다음 해에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이월분이 없어져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다. 또 일반회계는 등록금 등 대학 자체 수입금도 우선 국고에 전액 낸 뒤 국가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어서, 종전 기성회계 이자수입이 사라진다.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국립대 재정에 치명타가 된다.

부산대 최병호 기획처장은 "올해 구체적인 예산을 짜고 있으나 한숨만 나온다"며 "종전 기성회비에서 지원되던 연구보조비 등 급여보조성 경비가 사라져 교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도근영 기획처장은 "대학본부와 단과대별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신규사업은 '올스톱'이고 지속사업도 필요한 것만 추려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성회 직원 처우도 '발등의 불'이다. 정규직인 기성회 직원은 일반회계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락하며, 일반회계 예산 사정에 따라 임금을 줄 수밖에 없어 실질적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부산대 최 처장은 "가뜩이나 지방 국립대 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기성회계 대체 법안 제정까지 늦어지면서 우수 교원과 학생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이달 중이라도 빨리 국립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1963 년 문교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계는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립대 학생·졸업생들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으며 올 초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