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간통죄 폐지.
다같이잘하자
- 2015.02.26. 14:29
- 2218
학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있는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있는게 좋은 것 같은데..
권한이 없습니다.
성인 남녀의 일을 국가가 나서서 단속할 권린 없죠. 혼인은 민사상의 문제인데, 형법으로 처벌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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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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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혼인에관한 법률조항에 배우자에대한 정조를지킬 의무가있다고 본적있어요. 결혼할때는 정조를 지키겠다고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혼인신고했을텐데 단순히 성인남녀, 개인의 일이라고 폐지하는건 옳지않은것같아요. 자신이 처음부터 약속한것을 어기는것이고 그게 사회적 미풍양속과 가정에 큰피해를 입히는게 확실하기때문에 저는 폐지반대했었는데 결국 폐지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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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꼬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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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혼인 서약은 민사상의 문제에요. 민사상의 문제를 국가가 민법도 아닌 '형사재판'으로 다스리는덴 문제가 있죠. 간통이 이미 가정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혼시 유리한 위치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된 만큼, 폐지가 올바르고, 민사상의 책임이 더 커지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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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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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간통죄 있어야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건 결혼 잘못한것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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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피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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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피동물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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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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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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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대단히 잘못해석하셨네요.
위헌의 이유는 부부사이의 문제를 국가주도로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을뿐 간통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댓글내용을 보면 여성에 대해 비하발언이 포함되어있구요 또한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국가주도의 처벌만 없을뿐 민사소송과 이혼청구소송,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등등은 유지됩니다.
위헌의 이유는 부부사이의 문제를 국가주도로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을뿐 간통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댓글내용을 보면 여성에 대해 비하발언이 포함되어있구요 또한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국가주도의 처벌만 없을뿐 민사소송과 이혼청구소송,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등등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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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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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HEY
그면 사실상 합헌이네요? ㅎㅎ
다행이네요 아예 법적 처벌 그니까 이혼사유나의 등이 아예 안된다고 생각을 해버렸네요 죄송...
다행이네요 아예 법적 처벌 그니까 이혼사유나의 등이 아예 안된다고 생각을 해버렸네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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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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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합헌은 아니죠... 간통죄 처벌의 본질이 잘못되었단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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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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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죄송한데 부산대학생맞으신가요? 이글의 주제는 간통법폐지찬반인데 왜 여성이 더간통을 많이저지른다는 댓글이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얼마전기사에도 떴었는데 칸통죄저지르는 비율 남자가 약30프로 여자가6프로로 나왔습니다. 이글은 애초에 남녀문제가 아닌데 왜 여학우들 눈쌀 찌푸려지게만드는 글을 쓰셨는지 알수가없네요. 그리고 글을 쓰려면 사실을 가지고 쓰시고 어디서 이상한거 듣고온걸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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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꼬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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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꼬리털
그래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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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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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가저려
많이 저리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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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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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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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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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주가 상한가를 찍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둥 간통죄폐지 찬반을 떠나서 적어도 여러모로 정신나간 사람들은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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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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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그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콘돔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콘돔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몰려들어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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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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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19
저는 단지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왜' 콘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그러한 생각의 기저에 있는 천박함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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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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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내 아내를 임신없이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려면 피임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밖으로 나다니지 않게 성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ㅋ
밖으로 나다니지 않게 성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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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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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죄송하지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의 댓글을 굳이 부연하자면... 저는 콘돔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은 이유를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 > 간통이 늘 것 > 간통을 위한 콘돔 매출이 상승할 것' 라는 사고회로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만들어진 기대에 편승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요점은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천박(이런 어휘를 쓰니 제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한 생각에 실소를 보내보았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저 자신의 댓글을 굳이 부연하자면... 저는 콘돔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은 이유를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 > 간통이 늘 것 > 간통을 위한 콘돔 매출이 상승할 것' 라는 사고회로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만들어진 기대에 편승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요점은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천박(이런 어휘를 쓰니 제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한 생각에 실소를 보내보았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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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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