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달픈문돌이2015.04.06 22:09조회 수 1194댓글 38

저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고 무상급식 같은 무차별적 복지를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무상급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조세가 필요이상으로 지출되어 다른 곳에 쓰이는 조세가 줄어들거나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요구합니다.

2.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에 비하여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무상급식을 통해 혜택을 누리게 된 학부모들은 질적 저하에 관한 항의가 무상급식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공짜의 함정이죠.

3. 2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더욱 더 많은 공무원 혹은 시민단체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불필요했던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공급과 관련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급식의 질적 저하와 각 지자체의 재정위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무상급식.. 다른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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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
2015.4.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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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오류가 있네요 사복과 학우는 아니시죠? 선별적 복지일수록 훨씬 더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관리 감시의 불필요한?(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무튼 막대한 기회비용이지요.. 사각지대의 논란도 비일비재한 것은 물론이구요.. 조세를 어디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부자증세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비용만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덧붙여 저소득 계층에 낙인 일명 스티그마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어린 꿈나무들에게만은 제외시켜줄수 있지않을까요..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이 그 아이들이 게으른 탓은 아니지요..
@purple

고달픈문돌이글쓴이
2015.4.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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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사복과는 아니에요ㅋㅋ 선별적 복지일수록 감시비용이 많이든다라...음.. 무상급식에도 그게 적용되나요? 행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 제생각에는 무차별복지이기 때문에 그 감시해야할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불규칙적으로 급식의 질이 어떤지 평가하려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제적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여 여러 복지지원을 받고 청소년기까지를 보냈습니다. 무상급식 지지론자들이 낙인효과를 걱정하는데, 선별적 복지를 시행할 때 그 대상자를 밝히는 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저소득층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실제로 큰가에 대해 특히 의문이에요..
@고달픈문돌이

굳굳
2015.4.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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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이더라도 전달체계에 의해서 우리반 친구가 지원받아서 공짜로급식을 먹는지 안먹는지는 알게 되더라구요 중고등학교때야 알게 되더라도 친구입장 생각해서 모르게 넘어가게 되지만 초등학교때 아무생각없이 거지라고 놀려서 상처받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런친구들이 중고등학교때 되면 다이어트 한답시고 밥안먹는 친구들도 많았구요 물론 제가 본 사회가 꽤나 단적이라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수없지만 분명히 선별적 복지는 스티그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들어요
purple
2015.4.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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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별적 복지일수록 신청절차와 서류가 훨씬 더 복잡하며 까다롭고 사업마다 다르지만 매분기나 반기나 년별로 재조사를 해야합니다. 업무량이 엄청나죠.. 무상급식도 선별적으로 가면 교육부에서 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힘이 없는 보건복지부로 일을 잘 떠넘기기 때문에.. 보편적복지를 하는데 감시(?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겠지만)할일이 많겠습니까 선별적으로 할때 그럴일이 많겠습니까 기준에 맞는지 늘 살펴야지 안그럼 부정수급이니 어쩌니 난리납니다ㅡㅡ그래서 사복공무원들이 죽어나죠..ㅜ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할 때 익명성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요즘 학교 교실 분위기나 실태는 장담할수 없네요 담임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같은 실세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군요
purple
2015.4.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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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별로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먹었던 고등학교 급식의 질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ㅡㅡ 단체 급식의 경우 학교에서 투명하게만 운영하면 질이 낮을 이유가...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단위원가 비용이 절감될 것인데... 위생이면 모를까 질적인 부분까지 감시?하고 그럴정도로 공무원들이 그리 한가하진 않습니다만.. 무튼 어느과 학생이신지?ㅎㅎ파이팅하세요~!! : )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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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질적저하는 실제로 일어났어요 무상급식이후에요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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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 언급했다시피 제가 학교다닐 때도(조상님 학번입니다) 급식 질은 최하라고 생각하고 무상급식때문에 질적저하가 일어났다 그래서 반대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저하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원인을 무상급식이라고 말하는건 아니시죠? ㅡㅡ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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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편성이 늘어나지 않은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급식을 제공하면 당연히 질이 떨어지는거아니에요?? 무상급식한다고 그만큼의 교육청 예산이 늘었다는얘긴 못들어본것같네요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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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것 같은데 현재 그럼 부산시는 지원이 0원인건가요? 하나도 지원을 안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정책이 정해졌으면 원래 책정된 가격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야지요.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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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달라요 해주는곳이 대부분이지만 다해주진않는곳이 대부부분이죠 이번경남처럼 지자체에서 예산안주면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못하는경우가많죠 정책공약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예산의 현실성을 미리 봤어야하는게 맞죠 그것도 검토안하고 공약한거자체가 교육감후보로서 자격이 없는거죠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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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예산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쓸 돈이 없는 거겠죠.. 결국엔 마인드 차이.. 경남은 안하겠다고 한거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쓰려고 하고있죠..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는 판단하기 쉽진 않겠지만..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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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위험 수위에 올랐습니다. 올해에는

채무 규모가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살림을 아끼고

줄이다 못해, 이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지경입니다.

보도에 서현아 기자입니다.

없어요 시설보수비도 부족하답니다 지금 해운대 센텀시티에 초등학생들이 넘치는데 예산 300억이없어 학교신축도 못하고있는 실정이에요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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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사 검색이 안되네요 링크 좀 해주실래요? 해운대 센텀시티에 초등학생들이 넘쳐서 갈 학교가 없다나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인지 궁금하네요..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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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usan.kbs.co.kr/news/index.html?currentCatId=mbsan1

부산시 교육청이
이 학교 인근의
학교용지 만 2천 제곱미터에
학교 신축을 고려하고 있지만
3백 억 원의 예산 확보가 안돼
본격적인 추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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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kbs 뉴스입니다 검색이안되 부산kbs들어가 페이지 하나하나넘겨봤네요ㅋㅋ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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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 죄송한데 몇페이지 인가요?ㅋㅋ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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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3월25일기사요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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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이거에용? 내용이 다른데여~~ 예산부족 이런 내용도 안보이구~ 글구 위에 기사는 ebs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아 있네요~~ 잠시만요~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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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기사는 이비에스 학교 기사는 kbs 오케이??

과밀학급이라 학교를 증축 신축 해야함 근데 돈이없음 기사에 이렇게나옴

부산시 교육청이
이 학교 인근의
학교용지 만 2천 제곱미터에
학교 신축을 고려하고 있지만
3백 억 원의 예산 확보가 안돼
본격적인 추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300억 예산확보가 안된다잖아요ㅋㅋㅋ왜 안될까요?? 돈이없으니까 오케이??언더스탠드???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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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기사 잘 봤어요~~졸린눈으로 폰으로 넘겨보다 놓쳤네여~ 이 지역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네요. 하지만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상급식하려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저정도 인가요?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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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때매 저리되었다는게 말의 시작이 아니었죠 님이
교육청이 예산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쓸 돈이 없는 거겠죠.. 결국엔 마인드 차이.. 경남은 안하겠다고 한거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쓰려고 하고있죠..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는 판단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라고 댓글다셔서 교육청에 돈이 없다는걸 보여드리려고 이비에스기사와 저 케이비에스기사를 들고온거죠 일반화? 그런거 안하고 그냥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잖아요 빚돌려막기한다는데 뭔말이 더필요할까요??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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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에 학교 짓는건 예산부족해서 못짓는딘 그건 이해했구요.. 앞에 있는 이비에스 기사에서는 빚 돌려막기한다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 얼마인지 전 출처가 궁금했어요..요즘같은 세상에 기사나왔다고 그 말이 무조건 맞는건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다 들여다 본 것도 아니고.. 학교 새로지을 예산 없다고 무상급식 할 예산도 없는 겁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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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새내기 15학번 맞으세여? 무튼 토론하면 절대 안지시겠네요.. 예산 분담 얼마인지 알아내시면 예산 부족하다는 건 제가 인정할께요~! 사실 매일 돈없다고 핑계대면서 예산맘대로 쓰는 인사과 많이 봐와서 어떻게든 만들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증거 가져오시는 님이 승리하실듯ㅋㅋ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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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도교육청간 예산분담비율은 너무나 다 달라서 통계자료는 못찾겠구요 올해부터 충북이 50대50으로 타결하려하고있고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20퍼정도 대준다네요 나머지 지자체에대한 기사나 자료가 없어 모르겠네요
@purple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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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번맞아요..근데 일단 자러가야겠어요 댓글달아놓으시면 내일볼게요
@새애애앵애애내기

purple
2015.4.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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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나잇하세요 15학번님.. 대단ㅅㅇㅅ 댓글하나 달았다가 이렇게 되니 나도 웃김ㅋㅋㅋㅋ 내가 불신이 깊어 그래요~ 셤기간 아니에요? 열공해서 성적 잘 받아요ㅋㅋ
피노키오
2015.4.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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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교사이신데 무엇보다도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Logos
2015.4.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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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 재정 문제는 교육예산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나요 ?
아니면 과시행정 때문에 발생했나요?

왜 원인과 해결책을 다른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Logos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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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아요.
@새애애앵애애내기

Logos
2015.4.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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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찾아보니 급식비 관련 위헌 소송에서 패소했네요.

하지만 저는 급식이 충분히 의무 교육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 중 일부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헌법소원에서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도, 완전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나 국가의 재정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와 함께 국가 재정 상황, 국민소득,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상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4539.html
@Logos

새애애앵애애내기
2015.4.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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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기관이니 저런 개방적인 결론을 내는것이죠 어쨋든 님이 말씀하신 헌법의 조항을들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헌재말처럼 합의의 영역에서의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Logos

고달픈문돌이글쓴이
2015.4.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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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위기보다는 조세를 더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가 맞을 것 같네요.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을 유지하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당연히 조세를 더 거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伊19
2015.4.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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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식 좀 봐봐. 무상이게, 유상이게?"
"......."
"무상이든 유상이든 맛있으면 그만 아닐까?"
봄이예요
2015.4.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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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웃긴게 왜 선별 구제책에 행정비가 많이 든다고 억지부리는지 이해가 안됨.
이미 소득분위 다 책정되서 소득분위 + 고등학생 이하 가정에 동사무소를 통해 급식비가 지급이 되는걸로 아는데.

무상급식이 행정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없던 것 시도하는거니 당연한겁니다.
하늘이다
2015.4.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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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 되게 공감.
학교나 공공기관등에서 예산 처리하는 거 보면 가관이예요. 차라리 나한테 돈쥐어주고 남은돈 가지라고하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찬가지로 급식비 내는 것이 국가행정 안에 속해진다면, 똑같은 돈이라면 질적하락을 막을 수 없을거라 생각돼요
챱챱챱카레뫄이쪙
2015.4.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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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가장학금처럼 다같이 신청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소득 측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될것같은데 ... 초등학생까지는 모두에게 밥을 주는 것도 괜찮구요.. 급식비를 내리고 하는 방법에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지만 .. 아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평등한 복지혜택을 받으면 (비록 그들에게는 적은 돈일지라도 ) 세금을 내는 것에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뭔가 너무 선별 평등 양쪽으로 이분되는것같은데 절충안을 찾아야할 것 같아요 ...
챱챱챱카레뫄이쪙
2015.4.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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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급식비 납부 고지서를 학교에서 학생에게 학생이 부모에게 주는 것 보단 학교에서 바로 부모님께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적인 것만 개선되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ㅎㅎㅎ 고등학교 다닐때 항상 고지서 보면 금액이 적지않아서 부모님께 죄송했거든요...
또순이짱
2015.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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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교2학년때 점심밥이 무상급식으로 바뀌였습니다. 저희학교는 무상급식하기전에 밥이 정말 잘나왔고 모든 학생들이 만족을 했습니다. 무상급식이 되고 밥은 여전히 잘나왔고 학생들은 맛잇게 잘먹었고 석식만 급식비를 내면 됐기때문에 부담도 훨씬 줄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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