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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납부자 공개에 관하여

경제통상대학생회2015.04.16 17:02조회 수 1389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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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대학 학생장 무역학부 11학번 김욱재 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회비 납부자 공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대신문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부대신문, ‘학생회비 납부자명단, 학생회에 공개되나’, 신지인 기자, 150330)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 (PC 버젼)

http://m.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 (모바일 버젼)

 

저는 3월 중 열린 제1차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학생회비 납부자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열람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본부에서 등록금수납과 함께 학생회비 수납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내는 대상인 총학생회 역시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한적이어서, 학생과 담당직원이 정리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학생회비를 이체할 뿐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이익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학생회비가 배분되는 구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별로, 학번별로 상이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시는 학생회비인 9,000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0원이 총학생회로 가고 3,000원이 단과대학 학생회, 3,000원이 과학생회로 가게 됩니다. 현재 학생회비는 본부에서 수납한 모든 재학생들의 학생회비를 총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전체 금액에서 총학생회비를 제하여 남은 학생회비를 단과대학 학생회가 나눠받고,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각 과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학생과 담당직원에서 과학생장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혹은 계산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학생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학기가 끝나고 두 차례 감사를 진행하지만 이것은 기수령한 학생회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시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속된 말로 ‘삽질’을 한다면 안내는 것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납부자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우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회를 지지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9,000여명의 학우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넘어서 우리 과, 우리 단과대학, 총학생회에게 주어진 한학기 학생회비가 총 얼마이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학생회비 납부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납부인원을 알 수 없는 지금의 각 단위 학생회는 본부에서(또는 더 큰 단위의 학생회가) 납부인원을 알려주면 ‘아, 그런가 보다.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에서 현장 열람만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대의원총회나 학생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4개월간 경제통상대학 학생회를 꾸려나가면서 학생회비가 부족해 아쉬웠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학생회를 더 알뜰하게 꾸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 학생회비 통장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접하고 난 후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학생회의 사업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장으로 있는 1년 동안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회의 사업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대학 학생회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제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총회나 중앙운영 위원회, 단과대학운영 위원회 등 모든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총학생회, 단대, 학과 등 ‘학생회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만 해도 3차까지 진행된 회의 모두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특히 1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6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의결에 필요한 정족 인원수 충족을 위해 막차까지 포기할 정도로) 진행되었고, 매주 진행되는 중앙 운영위원회는 4시간이 넘게 진행되기 일쑤입니다. 각 단위 학생회들은 2만명이 넘는 부산대학교 학우들의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형 횡령사고가 있을 수 도 있고, 음성적으로 걷히는 비공식적인 학생회비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학생회비 납부자에 대한 열람 권한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통상대학입니다. 1300 경맥인의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경제통상대학 학생장 김욱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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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납부자 공개에 관하여 (by 경제통상대학생회) 학생회비 납부자 공개에 관하여 (by 경제통상대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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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동의 합니다.
    왜 차이를 불이익이라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 마이피누에도 가끔 올라오는 음성적학생회비를 4년치걷는다거나 엠티불참비를 걷는등의 과학생회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생각해본다면 물론 모든 과학생회가 그런건아니지만 몰상식한 일부학생회에 학생들이 불이익이나 차별을받진않을까 걱정입니다 쉽게찬성하기 힘드네요
  •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분배 구조의 문제면 분배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지
    학생들 개인정보를 열람하는것을 고지서에 넣고
    누가 내고 누가 안냈는지를 알수 있게끔 하는게
    과연 적절한 대안책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사고 프로세스 자체가
    배분의 문제->누가 냈는지 알아야해 이것인데
    왜 미시적인것만 바꾸려고 하시는지 이 글을 통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총 몇명의 학생이 학생회비를 낸건지 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인지요
    측정 불가능한 지표이면 측정 가능하게
    등록금 따로 학생회비 따로 입금을 해서 총 몇명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만 객관적으로 지표로 나타내몀 될것 같은데...
    뭐 제가 그 구조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 단언하기는 힘드네요

    그리고 더 화가나는 것은
    현재 학생회 구조가 대의제 민주주의라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옳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총학은 자신들이 필요할때
    예를 들면 효원굿플러스 문제, 기성회비 반환문제 등 외부의 적과 싸울때는 서명도 받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더니
    왜 학생vs.총학의 구조가 될때는 여론수렴을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왜 이글을 단과대 학생회장이 쓰는지요
    총학생회장의 의견 표명이 우선인것 같은데
    단순히 발제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글을 쓰신겁니까?
  • @김몽룡
    분배 구조의 문제면 분배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지
    학생들 개인정보를 열람하는것을 고지서에 넣고
    누가 내고 누가 안냈는지를 알수 있게끔 하는게
    과연 적절한 대안책인지 궁금하네요

    >분배 구조의 개혁을 말씀하신다면 지금처럼 총학생회 사무국장부터 단계를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 아닌 학생과 직원이 각 단위(총학생회,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등)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부에서 수납을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학생회에 낸 돈입니다.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학생들이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에서 직접 배분하는 방법을 통하더라도 정확한 학생회비 납부인원을 모른다면 분배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 프로세스 자체가
    배분의 문제->누가 냈는지 알아야해 이것인데
    왜 미시적인것만 바꾸려고 하시는지 이 글을 통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총 몇명의 학생이 학생회비를 낸건지 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인지요
    측정 불가능한 지표이면 측정 가능하게 등록금 따로 학생회비 따로 입금을 해서 총 몇명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만 객관적으로 지표로 나타내몀 될것 같은데...
    뭐 제가 그 구조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 단언하기는 힘드네요

    > 현재 구조에서도 한 학과에서 학생회비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객관적 지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번별로 학생회비가 다른 과가 많기 때문에 (납부자X학생회비) 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힘든 과들이 많습니다.(예를 들어 무역학부의 경우 경제학부보다 납부자는 많지만 총 납부금액은 더 적습니다) 다시 말해 납부인원과 납부금액을 알게 되었을때 그 자료가 정확한지 학생들이 확인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수납한 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학생회비 납부자를 볼 권한이 학생들에겐 없습니다. 저는 학내 대부분의 재학생(해당 단위의 재학생)이 인정할만큼 심각한 학생회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납부 인원, 납부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장 납부자 명단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화가나는 것은
    현재 학생회 구조가 대의제 민주주의라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옳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총학은 자신들이 필요할때
    예를 들면 효원굿플러스 문제, 기성회비 반환문제 등 외부의 적과 싸울때는 서명도 받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더니
    왜 학생vs.총학의 구조가 될때는 여론수렴을 하지 않는지요

    > 의결은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라' 가 아니었습니다. 부대신문에서 정정한 것처럼 '등록금 고지서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 조항을 신설하자' 에 의결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여론수렴 이전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를 나눴고, 지난 3월에 열린 제1차 민족 효원 대의원 총회 차원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여러 대의원들의 의견이 오간 뒤 의결에 부친 사항이었습니다. 대의원 총회가 끝난 후 진행된 중운위에서 다시한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총학생회도 학우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2학기에 있을 하반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관련 사항(필요시 의결을 거쳐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열람하는 것)을 의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 논의는 중단되겠죠.

    그리고 왜 이글을 단과대 학생회장이 쓰는지요
    총학생회장의 의견 표명이 우선인것 같은데
    단순히 발제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글을 쓰신겁니까?

    > 부대 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저에게 우려 섞인 문의를 해주시는 경제통상대학 학우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기사가 워낙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들께만 제 발언의 취지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마이피누에 글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건발제는 제가 아니라 의장인 총학생회장이 하였고, 총학생장을 대신해서 글을 썼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자VS 보지말자' 이렇게 두가지 입장으로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 아닌만큼 각 단과대학 학생장들마다 의견이 다들 조금씩 다릅니다. 왜 이런 글을 단과대학 학생장이 쓰는지 물으신다면... 이 글은 그냥 제 의견을 쓴 것 뿐입니다.
  • @경제통상대학생회
    2015.4.17 22:06
    적절한 장치와 투명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나눠야된다는 생각은 위험해보이네요... 충분히 비리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명단을 열람안해도 대학본부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고지서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 조항을 만들자는거 자체가 충분히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공개 동의했으니 우린 보겠다 라고 하는 포석으로 밖에 안보이구요...
    본인 의견 적으신거면 쪼~금 경솔하셨던거 같아요... 그래도 단과대학 학생장이신데... 괜히 편나누기하실려고 보일수 있어서 그렇습니다...아무래도 일반학우가 이런 글 적는 것과 단대학생장이 적는 것은 의미가 다르니까요...글도 밑에 단대학생장 이라고 해놓으셨으니 공식입장 같기도 하고...
    혹시나 궁금한데 왜 갑자기 이런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학생회비를 이렇게 걷었던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안좋은 일이 생길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된다는 말이 나왔는지요? 혹시 다른 학교에서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 @MuliSu
    학생들이 학생회에 낸 돈입니다. 본부에서 타쓰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쓰신 학우님의 염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의원총회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물론 위글보다는 짧았지만.. ) 단과대학 학생장은 저혼자인데 공식 비공식이 있겠습니까 ^^;;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니편 내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단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하다보니 여기저기 소식들도 들리고 사례도 접하게 되구요. 저는 우리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겁이났을 뿐입니다.
  • @MuliSu
    대의원 총회에서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몫의 발언권으로 발언한 부분이어서 학생장 이름으로 글을 썼습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잠을 못잤더니 글이 엉망이네요ㅠㅠ 너그러이 봐주시길^^
  • @경제통상대학생회
    2015.4.18 00:54
    저도 글이 엉망이네요.... 시험공부에 알바에 치이다보니.... 혹시나 학교 학생과나 학생회비 관리해주시는 분께서 이 글을 보시면 조금 섭섭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마치 자기를 못믿는 것 처럼 느끼실수도 있으실꺼 같네요... 그분들도 우리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같은 부산대 가족분들이시니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 의견도 물어보면 좋을꺼 같구요!늦었지만 좋은 밤 되시고 시험 잘치시길!!!
  • @MuliSu
    앗.... 담당직원 분께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ㅠ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의 이야기 경청하고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시험 대박나세요☞☜…
  • 그냥 기성회비에 합쳐놨으면 좋겠네요..
  • @봄이예요
    그러게요 ㅋ 한꺼번에 거둬서 분배하면 학생회가 회비 거두는걸로 왈가왈부할 일 자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떨런지
  • @봄이예요
    등록금에 합치면 재학생 전부 몫의 학생회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근거처럼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는 없습니다! 학생회비 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디까지나 학생회비납부는 선택사항이니까요. 올해만 해도 1학기 학생회비 기납부자중 200분 넘게 환불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해야겠죠!!!!
  • @경제통상대학생회
    애초에 기성회비 반납 소송의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점 가서 재료비와 요리비만 내고 점포이용료는 내지 않겠다, 아니 그에 더해 그 부분 금액만 환불하겠다는 말 이니까요.
    학교 행정 서비스에 학생회 운영도 포함하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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