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초기부존자원), Px/Py(상대가격) 이 주어졌을 때 A, B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E를 오퍼곡선(offer curve)을 통해 찾아내 라. 그리고 이 결과가 W와 Px/Py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나타내라.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정책적 함의를 말하라.
2. 행복역주변에 사는 A, B, C의 자전거전용도로(순수공공재 라 가정)에 대한 수요가 각 각 Qa=12-2P Qb=18-P Qc= 8-P/3 이고 자전거전용도로건설의 한계비용(한 구간의 비용) MC=21이 다. 시청은 자전거도로를 몇 구간 건설해야 하는지를 설문 조사를 하여 가장 많은 구간을 원하는 사람의 수요구간 만 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재원은 A, B, C 에게 구간 당 각각 a, b, c,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때 a+b+c= MC 이다. 1) 만일 각자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a=b=c) 몇 구 간이 건설될까? 2) 파레토최적의 구간 수를 건설하려면 a, b, c를 어떻게 책정 해야 하는가?
3. 공공재 G에 대한 두 소비자의 수요함수가 아래와 같다. P1 = 10-1/10G P2 = 20-1/10G (Pi : 소비자i의 G에 대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 1)MC=25일 경우의 공공재의 최적공급수준과 각 소비자의 부 담액을 구하라 2)MC=5이면 최적공급수준이 얼마인가? 3) MC=40일 경우는 최적공급수준이 얼마인가? 4) 현실적으로는 최적수준의 공급 얻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시장실패로 G가 전혀 생산되지 않을 때의 사회잉여의 손실 은 얼마인가?
4. 아담과 이브만이 사는 경제에서 공공재 의 수요를 거짓 없이 현시하도록 조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정). 조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결 과가 파레토최적임을 보여라. :공공재 한 단위 추가할 때 부담해야하는 세금 :공공재 한 단위에 대한 두 사람의 한계혜택의 합 :공공재 추가 단위에 대한 비용 이브나 아담은 각각 공공재 추가단위에 대한 자신의 한계혜 택과 자신의 세금부담만 일치하면 거짓 수요를 밝힐 필요 가 없고. 결과도 파레토최적이 된다.
5. 사적재에 대한 '파레토최적의 조건'(총체적 효율 overall ef ficiency condi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그 리고 경쟁시장이 이 경제상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라.
6. 사적재와 달리 순수공공재의 경우 경쟁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파레토최적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 를 말하라. 또한 Samuelson이 제시한 순수공공재에 대한 파레토최적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전통적인 부 분균형분석 결과와의 차이를 말하라. 1) 순수공공재의 파레토최적 공급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2) Samuelson 투자룰(Investment Rule)과 Lindahl가격의 의 미, 부분균형분석결과와의 비교
7. A, B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정부가 순수공공재인 X 를 제공하려 한다. X재에 대한 A와 B의 수요곡선은 각 각 Xa=400-P Xb=600-P 시장의 공급곡선은 X=100+1/2P이다. 1) X의 ‘파레토 최적수준’과 그 수준에서의 ‘Lindhal 가격’을 구하라. 2) 정부를 대신해서 사적시장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면 공급수 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의 경우와 비교하라. 그리 고 각 개인의 수요량도 함께 구하라. 3) 1)의 결과가 사적시장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8. 염색공장이 주변주민에게 폐수 피해를 주고 있다. 주변 1,5 00세대 중 500세대는 폐수 1% 감산에 각각 1,000원을, 다른 1,000세대는 각각 400원을 지불할 용의(WTP, 혹 은 MB)가 있다. 공장은 감산수준에 따라 1% 감산의 한 계비용(MC)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다. 1-10% 20(만원) 11-20% 40(만원) 21-29% 70(만원) 31-39% 105(만원) 41-50% 145(만원) 1) '파레토최적의 폐수감산 수준(%)'을 계산하고 그림으로 보 이라. 2) 이 감산수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 하라. (hint : 폐수감산은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파레토최적 투자조 건은 MB의 총합= MC 감산수준에 따른 한계혜택곡선(MB) 과 한계비용곡선(MC)을 그려 균형수준을 구하면 됨)
9. 공공재 Q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 다. A의 수요곡선은 Qa(수요)= -P+50이고, B의 수요곡선은 높이 가 10인 수평선이다. 그리고 Q에 대한 공급함수는 Q(공급)=P-20이다. 1)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수준과 이 수준에서 A와 B의 한계 편익을 구하라? (그림으로 시장수요곡선, 균형, 한계편익의 크기를 정확히 표 시하라) 2) 이러한 효율적 배분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설명하 라.
10. 행복대학교 후문근처에 15채의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데 요즘 도둑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민들의 자문요청에 따라 행복동 방범대책팀이 방범대책으 로 ‘순수공공재’인 가로등 설치를 제안했다. 15채 중 10채는 500만원 가치의 재산을, 5채는 1,000만원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L) 킬로와트 당 연간임대료는 100만원이다. 주택소유자 들의 L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p=y/L p:L의 한계단위에 대한 MRS혹은 WTP y:주택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 L:전력사용량 (킬로와트) 1) Samuelson 투자Rule를 이용해 L*(파레토최적)수준을 구 하라. 2) L*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액은? 3) 실제로는 이러한 효율적인 공급이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행복역주변에 사는 A, B, C의 자전거전용도로(순수공공재 라 가정)에 대한 수요가 각 각 Qa=12-2P Qb=18-P Qc= 8-P/3 이고 자전거전용도로건설의 한계비용(한 구간의 비용) MC=21이 다. 시청은 자전거도로를 몇 구간 건설해야 하는지를 설문 조사를 하여 가장 많은 구간을 원하는 사람의 수요구간 만 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재원은 A, B, C 에게 구간 당 각각 a, b, c,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때 a+b+c= MC 이다. 1) 만일 각자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a=b=c) 몇 구 간이 건설될까? 2) 파레토최적의 구간 수를 건설하려면 a, b, c를 어떻게 책정 해야 하는가?
3. 공공재 G에 대한 두 소비자의 수요함수가 아래와 같다. P1 = 10-1/10G P2 = 20-1/10G (Pi : 소비자i의 G에 대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 1)MC=25일 경우의 공공재의 최적공급수준과 각 소비자의 부 담액을 구하라 2)MC=5이면 최적공급수준이 얼마인가? 3) MC=40일 경우는 최적공급수준이 얼마인가? 4) 현실적으로는 최적수준의 공급 얻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시장실패로 G가 전혀 생산되지 않을 때의 사회잉여의 손실 은 얼마인가?
4. 아담과 이브만이 사는 경제에서 공공재 의 수요를 거짓 없이 현시하도록 조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정). 조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결 과가 파레토최적임을 보여라. :공공재 한 단위 추가할 때 부담해야하는 세금 :공공재 한 단위에 대한 두 사람의 한계혜택의 합 :공공재 추가 단위에 대한 비용 이브나 아담은 각각 공공재 추가단위에 대한 자신의 한계혜 택과 자신의 세금부담만 일치하면 거짓 수요를 밝힐 필요 가 없고. 결과도 파레토최적이 된다.
5. 사적재에 대한 '파레토최적의 조건'(총체적 효율 overall ef ficiency condi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그 리고 경쟁시장이 이 경제상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라.
6. 사적재와 달리 순수공공재의 경우 경쟁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파레토최적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 를 말하라. 또한 Samuelson이 제시한 순수공공재에 대한 파레토최적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전통적인 부 분균형분석 결과와의 차이를 말하라. 1) 순수공공재의 파레토최적 공급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2) Samuelson 투자룰(Investment Rule)과 Lindahl가격의 의 미, 부분균형분석결과와의 비교
7. A, B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정부가 순수공공재인 X 를 제공하려 한다. X재에 대한 A와 B의 수요곡선은 각 각 Xa=400-P Xb=600-P 시장의 공급곡선은 X=100+1/2P이다. 1) X의 ‘파레토 최적수준’과 그 수준에서의 ‘Lindhal 가격’을 구하라. 2) 정부를 대신해서 사적시장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면 공급수 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의 경우와 비교하라. 그리 고 각 개인의 수요량도 함께 구하라. 3) 1)의 결과가 사적시장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8. 염색공장이 주변주민에게 폐수 피해를 주고 있다. 주변 1,5 00세대 중 500세대는 폐수 1% 감산에 각각 1,000원을, 다른 1,000세대는 각각 400원을 지불할 용의(WTP, 혹 은 MB)가 있다. 공장은 감산수준에 따라 1% 감산의 한 계비용(MC)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다. 1-10% 20(만원) 11-20% 40(만원) 21-29% 70(만원) 31-39% 105(만원) 41-50% 145(만원) 1) '파레토최적의 폐수감산 수준(%)'을 계산하고 그림으로 보 이라. 2) 이 감산수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 하라. (hint : 폐수감산은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파레토최적 투자조 건은 MB의 총합= MC 감산수준에 따른 한계혜택곡선(MB) 과 한계비용곡선(MC)을 그려 균형수준을 구하면 됨)
9. 공공재 Q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 다. A의 수요곡선은 Qa(수요)= -P+50이고, B의 수요곡선은 높이 가 10인 수평선이다. 그리고 Q에 대한 공급함수는 Q(공급)=P-20이다. 1)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수준과 이 수준에서 A와 B의 한계 편익을 구하라? (그림으로 시장수요곡선, 균형, 한계편익의 크기를 정확히 표 시하라) 2) 이러한 효율적 배분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설명하 라.
10. 행복대학교 후문근처에 15채의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데 요즘 도둑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민들의 자문요청에 따라 행복동 방범대책팀이 방범대책으 로 ‘순수공공재’인 가로등 설치를 제안했다. 15채 중 10채는 500만원 가치의 재산을, 5채는 1,000만원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L) 킬로와트 당 연간임대료는 100만원이다. 주택소유자 들의 L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p=y/L p:L의 한계단위에 대한 MRS혹은 WTP y:주택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 L:전력사용량 (킬로와트) 1) Samuelson 투자Rule를 이용해 L*(파레토최적)수준을 구 하라. 2) L*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액은? 3) 실제로는 이러한 효율적인 공급이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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