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나는중립이다
- 2012.08.23. 15:52
- 1434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본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제도는 영향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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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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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흑견
마이피누 회원가입시에는 실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없을듯 하네요.
그래서 영향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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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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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影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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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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