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 등록금 국가가 부담해준다

교육부가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가량 늘린 70억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장학금으로 69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5~6%정도 선발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별다른 지원이 없어 그 동안 자체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며 "특별전형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부 예산안에 로스쿨 관련 항목은 '리걸 클리닉' 7억6300만원(학교당 3100만원)이 전부다. 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70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취약계층장학금 43억2000만원과 취업역량강화 23억9400만원 등이 로스쿨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로스쿨 특별전형대상자 391명의 80%에 해당되는 288명(1~3학년)의 등록금 1500만원이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국가가 로스쿨 장학금을 일정 부분 부담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돈스쿨' 등의 비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로스쿨생들의 취업률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나머지 예산으로 외국 인턴십 등에 지원해 취업역량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일종의 '사적 직업'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 장학금 명목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교육당국이 로스쿨이 당초 약속한 장학금 지급 등의 인가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로스쿨이 국가 기간산업을 키우는 기관도 아닌데 사립대까지 장학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문"이라면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로스쿨 반납 등 통폐합을 진행해 이른바 '부실 로스쿨'은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사법시험 존치론도 나오는데 역풍을 맞지는 않을지.

 

제 생각엔 일반대학원이랑 특수대학원이랑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