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왜 해야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왜 이런 쓸데없는 투표에 세금을 낭비해야하는지, 민주당에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발악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sbs토론회에서 무상교육은 되면서 왜 무상급식은 안되냐고 묻는다. 무상교육은 큰 범주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끔 해주는 수단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서 무상급식까지 해야한다. 이것은 낭비고 사치일 뿐이다.
왜 아이들에게 차별을 두게 하려는 거냐고?
지금 졸업앨범, 수학여행비등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 또한 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걸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아이들은 누가 못살고 잘사는지 파악을 하고있지 않는가, 아이들이 입는 옷, 걸치는 가방, 시계, 신발등등.
차별이 무서운가, 그러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만들 생각을 해라.
소득신고로써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일단 제대로 된 소득신고 감시기구가 존재해야겠지, 불법을 막을 수 있는.
혹시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
아이들에게 차별을 느끼지 못하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면 그보다는 그 가정이 조금 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제대로된 복지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결과를 보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세금이 우리가 월급에서 내는 세금이, 왜 밥 굶을 생각도 안하는,
그런 부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지금은 우리가 누리겠지만,
결국엔 우리 후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선견지명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다.
정치적 표싸움으로 서민들, 아니 시민들에 피와 땀이 녹아있는 세금을 장난스럽게 굴리지마라.
정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한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무상급식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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