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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열 학생회가 교육부에 보내는 요구안

인문대학생회2015.06.01 12:13조회 수 1656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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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63856016.jpeg : 인문계열 학생회가 교육부에 보내는 요구안부산대 학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하 본문>

우리 인문계열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구조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개혁의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9개 인문계열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5일(금, 오후 2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취업률 중심의 평가 지표 삭제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에는 교육성과 분야에 <취업>이라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취업기관이 아닙니다. 대학은 교육을 하는 곳 입니다. 우리는 배움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입학했지만, 교육부와 대학당국에 의해 배움의 기쁨을 느끼기 전에 취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각 대학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적이 <취업>이라는 평가 지표입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평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가지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학을 줄세우고 병들게 하는 취업률 중심의 평가지표 삭제를 요청합니다.

취업중심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안에는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각 대학들이 취업중심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록금을 인상하여 재정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받고자 구조조정을 밀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취업시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년실업률은 매해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에서는 이공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취업시장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대학이 기업의 수요에 맞게 구조조정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대학이 아닌 배움과 가르침이 살아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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