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편인가요?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연금구조 또한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 중요하지는 않은 요인이지요.

프랑스(13년 2.02)를 위시한 유럽의 출산율은 의외로 선방하는 중이고, 이민자들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금구조랍시고 화두를 꺼내들긴 했지만 당장 자료를 제시할 형편은 못 되어 죄송하지만 다른 블로거분의 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적절한 연금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써야할 것이 2가지라고 합디다.
1. 세대간 형평성 2. 지속가능성
그리고 이 2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젊은이가 번 돈이 늙은이에게 가는 정도지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급속도로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공적연금이 1970경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1920년대에 복지체계가 짜여진 유럽권은 오죽하겠느냐? 는 것이 글의 요지입니다.
(http://tongue1234.egloos.com/2011526)

이 블로거 말마따나 글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떡밥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에 들어가서 역대 출산율을 보세요. 1980년대 말에 2.0 아래로 내려가고 1990년 대 말에는 1.5 이하로 떨어진 후 올라가질 않습니다.

만경장리 인구절벽편 보시면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10년전부터 대비해야한다, 출산장려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하던 것이죠. 그게 실제로 5년 안으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인구 충격을 받아 가장 손해보는 대상이 사실상 지금 20~30대거든요...

그리고 블로거 말은 진짜 떡밥 수준이네요. 한 세대가 연금에 돈을 낸 이후로 받기까지 보통 35~40년이 걸립니다. 유럽은 이미 2세대째 받고 있다는 소리에 가깝고 연금구조는 청년이 번 돈으로 노인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야 연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그렇게 가기 어려운게 이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감과 대다수 국민이 연금을 운영하는 정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1. 국내 출산율의 심각함은 굳이 통계청에 안들어가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2. 동의합니다.

3. 유럽은 이미 2세대째 받고 있다는 소리에 가깝고

다시 여쭈어 보건데, 확실한가요? 댓글의 내용으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실을 얘기했을 뿐 앞으로의 전망은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냥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지 물었을 뿐.

그리고 후대도 복지를 받는다는 건 거의 확실한 편이고,

하신 말을 까먹으시면 어떡합니까?

독일이나 북유럽이나 이미 2세대째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경제가 갑자기 폭망하지 않는 이상 노령세대가 복지혜택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다듬어서 여쭈어 보건데,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지금의 노령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젊은 층이 미래에 연금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그들 사회에서의 정치적 쟁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젊은층은 당연히 현재 수준의 복지혜택을 바랄 것이고, 그에 따라 정치인, 정부는 어떻게 계속 체제를 유지해갈 수 있을지 연구 노력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연금 개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연금을 유지해서 노후를 대비하는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후대도 복지를 받는다는 건 거의 확실한 편이고,

하신 말을 까먹으시면 어떡합니까?(2)

그래서 뭐 복지를 못 받는다는 소리세요??
ㅡㅡ; 뭔 논리도 근거도 없는 딴지입니까?
연금개혁하면 복지가 사라져요???

저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저는 위의 댓글들로 연금구조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재 유럽의 연금구조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봐야 아시다시피 떡밥 수준의 저 블로그 글밖에 없고, 제대로 각잡고 관련자료 파고든 것도 아닌 이상 "유럽은 당장은 몰라도 곧 파국에 치달을 것이다!" 라고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글쓴이께서는 "그리고 후대도 복지를 받는다는 건 거의 확실한 편이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글쓴이께서는 유럽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쭈어 보았더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더러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글쓴이분의 신경을 거슬리도록 한 표현은 제 짜증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쓴이분께서 글과 댓글로 제시하신 다른 어떤 논의사항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여쭙고 싶을 따름입니다.

2세대 이상 지난 연금 구조 입니다. 그 동안 계속적인 개정을 거쳐왔죠.

그리고 유시민이 팟케스트 노유진 정치카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 했었는데, 유럽은 이미 청년층이 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연금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지금 2세대가 지났다구요;;;

그런데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미 이 구조자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유럽이 자신이 넣은 돈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연금구조로 바꿀려고 하면, 현재 연금체제를 완전 스탑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스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해 줄 수가 없구요. 지속가능하게 계속적인 모델링과 예측을 통해서 개혁해나가는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 1세대도 안 지났습니다.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해야하는 건 맞지만, 마치 재원 고갈로 끝장날 것으로 생각하여, 국가의 연금제도를 없애버리는 것 만큼 멍청한 짓도 없겠죠.

워낙 오래된 글이다 보니, 다시 들여다봤네요.

님 첫 댓글이 유럽으로 이민가면 유럽 할아버지들 먹여살려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늙었을 때 받는게 가능하냐는 식으로 댓글을 다셨군요.

저는 가능할 거라는 근거가 2세대 이상 지속된 연금제도이며, 계속되는 연금개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2세대 이상 연금을 지속시켜온 것에는 충분한 예측과 모델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 입니다.

그리고 연금이나 세금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금, 국가를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 입니다.

이미 현대 사회에 들어서 생산성은 해마다 극대화되고 있으며, 미래 사람이 일을 안해도 먹고 살만큼 엄청난 생산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일본 애니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로봇이 노동한다던가;;
그리고 일을 적게 해도 과거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죠. (선진국의 경우)
실제로 최근 경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2006년 리만브라더스 사태(금융위기) 이후에 기업의 고용이 늘었는가 보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무려 8년동안 고용은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 이익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지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산성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람을 더 고용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내 유보금이 사상최대를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이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10년도 전에;;;, 일본의 경우는 버블붕괴 때문이죠.)
이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 공장 자동화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상용화에 따라 인력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테슬라 전기차 공장 인력은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 공장 인력의 1/100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럼 고용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가진 자의 것을 나눠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진 자라는 건 그냥 월급 좀 많은 사람을 뜻하는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20년 후 미래를 예상하면, 첨단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 되어 있을텐데, 그 오너(ex 삼성, 테슬라, 애플,,, 등등)는 많은 고용없이도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게 되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부가 쌓여간다고 할 수 있고, 현재도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전세계의 부의 비중 정도를 보면,,, 그 가진 자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죠.

여기서, 유럽의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한국보다는 훨씬 뛰어난 편이고, 분위기도 쉽게 받아들이죠.
2세대 이상 지속해왔던 연금을 님의 생각처럼 쉽게 고갈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만 너무 보지 마시고, 미래에 어떻게 될 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OECD 꼴찌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투의 글이면 현실비판후 나아가야할 방향에대한 언급이 있어야지 현실비판만 해놓고 나의 의도는 나아가고자 함이다 하면 어쩌잔건가요??

님들에게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굳이 제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군요. 제 의견을 얘기해봤자 님들의 의견은 안 나올 뿐더러 제 의견만 공격받을게 뻔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말하지 않은 겁니다.
현실 비판적 문제 제기는 간단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로 받아주시면 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다른 선진국에 답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쓴 글에 니 답도 없는데 왜 묻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할지,,,

왜 그런 의미로 와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 안주한다고 개새끼가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걸 가지고 뭐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최소한 바꾸려고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지만 않았으면 좋겠군요.

죄송하지만 제가보기엔 이글은 자칭 노력한다고 하시는분이 현실에 안주한사람들을 폄하하는글 같습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답은 안 해주시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지에 대답한 분은 딱 두 분 뿐이고 다른 분은 딴지거는 대답이죠. 저는 딴지거는 분들에 대해 뭐라고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추측은 안하도록 하죠.

궁예질은 사양합니다.

원래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 폄하하는게 가장 비열한 짓입니다. 진보 보수 같은 걸 떠나서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지양해야할 일이죠.
그리고 한국 현실 얘기를 한 이유는 혹시나 사회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 모르는 분을 위해서 부연했을 뿐입니다. 질문은 제목입니다.(제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이 꽤 되서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