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문] 민주화의 성지 부산대. 분연히 일어서자.

민주화의 성지 부산대. 분연히 일어서자.

신자유주의가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그 영향은 교육에도 뿌리깊게 침투하고 있다. 공교육의 상징인 국립대학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인재양성, 기초학문의 토대라는 그 본래의 역할을 잃어가고, 교과부의 폭압에 좌지우지되는 형편이다.

최근에 마지막까지 총장직선제를 지키려했던 대학들이 줄줄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5.16쿠데타 이후 유신 독재 아래 압살당했던 총장 직선제는, 대학구성원들의 민주화에 대한 힘찬 노력의 결과로 쟁취되었던 것이며,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법적 토대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제도∙운영상 문제로 폐지시키려 하였고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 부실대학 선정을 들먹이며 끝까지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대학들을 압박하여 끝내 총장직선제를 폐지시켰다.

국립대는 사립대와 달리 국가적 인재양성과 국가적 지식기반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법인화 소식과 대학통폐합 소식은 이제 대학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 공교육의 첨단인 국립대를 없애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인다 한들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폭압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지원금을 끊고, 9월 부실대학 선정에서는 대학구조조정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시킨 교과부는 다음으로는 어떠한 협박으로 국립대를 압박할 것인가? 앞으로 국립대는 또 무엇을 포기해야하는가.

언제나 역사의 도화선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부산대는 그 정의로운 정신을 계승하여 이러한 사태를 이겨나갈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앗아가려는 대학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분연이 일어설 것이다.

현재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총장실을 점거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지지의 마음을 전하고, 학생들 또한 정의로운 스승의 행보에 발맞추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