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6600353&mode=LSD
원고 패소로
고법으로 파기환송 됬네요
원고 패소로
고법으로 파기환송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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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법치라는건지... 이래도 정치검찰, 정치사법부란 말을 듣기싫나? 엿가튼 중립 운운하지나말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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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으로 파기환송된게 무슨 의미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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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깡고법에서 다시 재판 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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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닌가요? 학교가 기성회비 없으면 무슨 돈으로 학교 운영하라는건지... 사립에 비해서 등록금도 싼데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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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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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중시하는 원칙이 이렇게 돈의 논리에 의해 깨져나가고 있는데, 쉴드치고 앉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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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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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19그런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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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피망대법 판결은 적법하다고 했지만, 1,2심은 전부 기성회비 자체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성회비의 목적을 살펴보시구요. 현실 얘기하지 마시구요.
원리원칙대로 가자는게 일반적인 보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리원칙대로 보자면 기성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발전기금이니까 부당하게 강제되어 온게 맞죠.
그리고 어디 대법이 항상 맞는 말만 했습니까? 유신은 적법했는지?? -
@슈뢰딩거와고양이동감.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수야 없지만, 자발적으로 낸다는 기성회비를 강제로 걷어왔는데 위법사항이 맞죠. 논란되기에 충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시 재정에 혼란만 생각하여 원리원칙을 걷어차버리니 비판받아도 할 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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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와고양이님님 죄송한데
유신헌법은 그 자체로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기 때문에 적법한지 아닌지 따질 대상은 아니에요
유신을 비판하시려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로 접근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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