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대법 판결 났네요..

고법에서 다시 재판 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나다.

동감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대법 판결은 적법하다고 했지만, 1,2심은 전부 기성회비 자체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성회비의 목적을 살펴보시구요. 현실 얘기하지 마시구요.

원리원칙대로 가자는게 일반적인 보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리원칙대로 보자면 기성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발전기금이니까 부당하게 강제되어 온게 맞죠.

그리고 어디 대법이 항상 맞는 말만 했습니까? 유신은 적법했는지??

동감.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수야 없지만, 자발적으로 낸다는 기성회비를 강제로 걷어왔는데 위법사항이 맞죠. 논란되기에 충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시 재정에 혼란만 생각하여 원리원칙을 걷어차버리니 비판받아도 할 말 없죠

님님 죄송한데
유신헌법은 그 자체로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기 때문에 적법한지 아닌지 따질 대상은 아니에요
유신을 비판하시려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로 접근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