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무상급식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돈 많은 애들 지원해주면 솔직히 세금 낭비고,
애들이 그거 신청하느라,증명하느라 상처받는다던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복지부에서 만든 걸로 알아요. 그냥 교과부랑 복지부랑 합의해서
자동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면 될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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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면무상급식은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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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상급식은 진짜 말도 안 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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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50%의 기준은 어떻게 확정?
49%는 돈 내고 51%는 돈 안내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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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복지 혜택을 받아 보지 못하신 분인듯?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소득산정을 내서 최저임금 대비 100%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 100~110%는 차상위 계층으로 나눠서 복지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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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네데
그럼 상위 50%는 어떻게 정하나요?
최저임금 대비는 절대적인 수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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