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비회원2011.08.24 13:41조회 수 1596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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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도 가난한 집안, 급식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면 국가에서 급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2.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돈은 현 서울시 예산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데가 없으니

 

기존에 있던 다른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3. 정치인들의 게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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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합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3:45

    특히 1번 공감합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3:56

    1. 차별감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에 의의가 있음. 낙인효과 같은 것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 게다가 현재 주민투표의 안건은 1 전면적 무상급식 2. 50%만 무상급식..  50%만 먹일 바엔 그냥 100%가 낫다는 생각


    2. 무상급식을 할 경우 서울시 예산은 전체 급식의 30%만 부담. 나머지는 서울시 교육감과 구에서 부담


    3. 무상급식 반대하자는 183억이나 들이는 주민투표를 제안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02

    음.. 태클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저소득층이라 무상 급식받았었는데 제 때는

    손 들어서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증명도 할 수 있고 신청도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차별감?위화감?은 이제 안 생길 거 같아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0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23175416361&p=newsis&RIGHT_COMM=R1

    "우리 핑계대고 싸우지 마세요"…아이들 눈에 비친 무상급식 주민투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최모(11)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집안 형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집안형편을 알게 돼 왕따를 당할 수 도 있다"며 "무상급식은 돈을 안내고 모든 친구들이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어 왕따 당할 이유도 없고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서모(11)양은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더 먹고 싶은데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더 달라고 할 수가 없다"며 "다른 애들도 나처럼 돈을 안내고 무상급식을 먹으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깐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05

    지금도 낙인효과 같은거 완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접수받고 그런다던데요? 전 서울시민이고... 복지정책 자체를 반기지 않는 집안이라

    5식구 오전 7시에 가서 투표하고 왔어요-_-... 저희 집 잘살지 못하고, 빚더미인데도 어중간하게 중산층 틈바구니에 끼여서 복지혜택 받는거 하나도 없거든요... 위에 주민투표 만화로 설명했던데... 세금 내고 복지혜택은 일안하고 노는,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게 서울 상황, 아니 우리나라 상황.. 거기다 무상급식하면 세금 더 내야 할텐데.... 정말 세금 내는거 너무 아까워요.... 친척언니도 잘 살지 못하는데 소득 거의 없는 언니친구 아들은 바우처로 수영장 다니고, 친척언니 아들은 수영장 못다녀요. 정말 이꼬라지 보고 있으면... 무상급식 반대요 ㅠㅠ

    미국신용등급 하락, 일본신용등급 하락한거 보고 우리 친지들은 전부 복지반대 ㅠㅠ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13

    이상한게..

    복지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님의 경우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세금 내면서 혜택받는 거 없었다면서요?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도 혜택받는 게 없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혜택이 증가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금 더 낼까봐?

    부자 감세를 줄이고 쓸 데 없는 데 세금 낭비 줄이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신용등급 하락과 복지랑은 관계가 별로 없어보이는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②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는=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누적 부채는 14조58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최근 넘어섰다. S&P는 지난달 "4조달러 이상의 부채 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에 담긴 감축 계획안이 2조4000억달러에 불과해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것이다.

    ③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빚이 많나=미국의 재정 적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기간(2001~2009년)에 가장 많이 불어났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비용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비용에 전체 부채의 40%가 넘는 6조1000억달러가 쓰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2294998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18

    세금 안내보셨죠? 그래도 부모님 내시는건 보셨을텐데... 전 부모님이 자영업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이.. 폭탄이에요. 급식비 내는것 보다  세금이 더 훨씬, 많아요. 왜 무상급식이 상관이 없나요. 4대강 사업, 다른 사업보다 예산이 적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찬성자분들중에 많던데, 어쨌든 복지정책 늘리면 세금더 많이 낼거고, 재정도 안좋아지는데 그리스사태 모르세요? 미국신용등급사태는 세계경제가 안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안그래도 오늘 일본신용등급도 하락됐던데.... 세계경제도 안좋아지는 마당에 정부 부채만 늘리면 뭐합니까,, 나라 망하겠네요. 4대강 안하고 복지한다면 어느정도 찬성이지만, mb가 4대강사업을 벌여놓은이상.. 나라 파탄은 막아야죠 ㅠㅠ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31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시는가요??


    흠.. 저희 집은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 


    월급쟁이도 아니시면 더 세금 납부가....... 



    그리고 정부부채랑 무상급식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 정도로 부채질 나라였다면 이미 망했음;;;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4:52

    자영업하면 조금만 벌어도 세금 엄청 때립니다. 부모님이 왜 복지를 진저리치게 싫어하시는지 님글 보니 알겠네요.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으시다니.........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5:07

    ㅋㅋㅋ 근데 월급쟁이는 그거보다 더 많이 세금 때립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보고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흠,..


    집이 가난해서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는 것과 복지라...


    딱히 혜택받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무조건 싫다라고 말만 하지말고 공부를 좀 하시길... 


  • @비회원

    어지간하면 재산세 다들 내지 않나요??

    아에 안내지는 않을텐데요?

  • @레필리아
    비회원 (비회원)
    2011.8.24 16:51

    하.. 우리 집이 조낸 가난한 거였구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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