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일단 반값 등록금을 따져보자면 처음엔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그리고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닌 대학교의 투명한 회계를 촉구. 대학교 내에서 새고 있는 돈을 원할하게 굴려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음.
필요하다면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하겠지만 크게 부담되는 선에서의 세금 투입을 요하지 않았음.
그러나 현재.
반값 등록금 논란의 변질. 여기저기서 반값등록금을 촉구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시작.
결국 반값등록금을 원하는 사람들마저 이 반값등록금의 중요한 점을 망각.
그냥 공약이니까 반값등록금 실현해라. 가 되가고 있음.
방향성을 잃은 좋은 예.
이대로라면 흐지부지 그냥 정권잡기용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반값등록금 촉구를 위해 집회를 나섰다가 집회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주장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처음엔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해서 영도 희망버스 집회 등등에 나가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정말 자신이 뜻이 있어서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기 바람.
(물론 나는 흔히 말하는 좌파에 가까운 성향이라;; 인권중시형이기에 내가 관심있어하는 몇몇 집회는 참가하는 편)
전면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 말은 좋음. 일부 복지 예산을 돌리면 실현도 가능함.
뉴스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님. 수치는 커보이지만 예산을 돌릴 수 있는 허용범위에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정도랄까?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
각각 학교별로 다른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비싼 식단을 쓰는 학교가 있는 반면 비싸지 않은 식단을 쓰는 학교도 있음.
빈익빈 부익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
학교에서 아이들의 서열은 식단으로 결정되지 않음.
(우리 학교 다닐때를 생각해보면 암. 노스페이스 패딩 하나를 가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을...)
아 물론 나 학교다닐땐 아식스만 신어도 최고였음 나이키는 무슨...ㅋㅋㅋㅋ
전면무상급식 실현은 가능하지만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말은 개소리 뻘소리에 불과함.
차라리 국가에 급식비 신청을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되돌려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듯.
(물론 나도 급식비 못내던 시절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밥 잘 안먹는 친구의 식권을 빌려서 감... 정말 빌려서 갔음 오해 금지. 뭐 가끔 안들고 가도 어여쁘시던 영양사 누님께서... 웃으시며 주머니에서 식권 꺼내주시던 기억이 남... 생각해보면 우리학교는 참... 인간미가 철철 넘치던 학교 ㅠㅠ)
암튼 흰소리 그만두고.
전면 무상급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님. 하면 좋지만 이게 주민 투표니 뭐니 지면 정치에서 물러난다느니 하는 소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음...
벌써 이딴 소리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의원 자질이 의심이 감 ㅡㅡ;;
이래서 정치인들이란 ㅉㅉ...
아무튼 지금 반값 등록금과 전면 무상급식은 변질되었음.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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