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고려연방제찬성이나 국보법폐지에 대해 긍정적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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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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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참여정부 때는 북한과 단 한 차례도 충돌하지 않았고 북한 도발에 의해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에 합의했고 그 약속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했다. 6자회담은 만들어놓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다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런 핵 폐기를 없던 일로 되돌린 게 이 정부다. 북한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늘 그랬다. 역대 정부는 그런 점을 상수로 두고 노심초사하며 평화를 관리했다. 평화관리는 접시 같은 것이어서 탁 놓으면 깨지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깼다.” (문재인 前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1년 2월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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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html?no=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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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614n26832
국보법폐지 -
대통령후보 못해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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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북정책은 뭘 하든 논란이 발생합니다 ㅎㅎ
근데 국보법은 분명히 문제는 많기때문에 ㅎㅎ
폐지를 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지 않는다면
반발이 거셀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듯 -
국보법 폐지는 절대안됩니다 더 강화해도 부족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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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통일 이외의 방법으론 연방제가 합리적 대안이라는거, 설마 쌈질해서 통일해야한다곤 생각안하시겠죠.. 연방제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가 북한에서 먼저 연방제 얘기를 꺼낸뒤로 쏙들어간걸로 알고있네요, 좋은대안이지만 그저 북한이 먼저 했다고 많이 까이는거 같은 면이 있죠
2, 국보법은 일본 군국주의시대 보안법을 따온걸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반인권적인 측면을 여과없이 가지고 왔어요.. 물론 대립국가에서 순기능도 있긴하겠으나. 그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가 너무 컷죠. 그냥 불온도서 지정된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국보법으로 간첩죄로 엮어넣을수 있답니다.. -_- 시대착오적이고 사상의자유를 억압하는 면이 많습니다 -
@anonymous어떤 측면에서 국보법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까? 간첩이나 이적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되는것 아닌가요?
연방제자체가 종북을 평화주의자로 포장하는데 사용된것은 아닌가요
저역시 대한민국 삼백만 예비군중 한명으로서 북한의 도발이나 전면전시에 조국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북한에선이런 애국심을 님처럼 쌈질이나하는 아니면 호전광으로 매도하곤 하죠
흡수통일아니면 대안은 없는겁니다 무슨 연방제입니까
실컷이루고 우리 국군장병들 희생했는데 그거 갖다 바치자는건가요? 동등한 입장에서?? -
@anonymous현재 국보법으론 간첩이나 이적행위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반발세력은 누구나 엮어 버릴수있고 국가가 휘두르기 나름이란거죠, 과거 많은 가짜간첩사건을 벌여 민주화 인사들을 처형했던걸 예로 들면 잘 알수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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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않는 법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면됩니다. 국보법 폐지가 간첩질 장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 폐지한다고 국가안보는 포기하나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역기능이 있었음에도 국보법 얘기만 하면 경기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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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그래서 최근 15년동안 억울하게 간첩누명씌운사람이 있나요? 왕재산사건이 억울했습니까 원정화사건이 억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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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예비군 갔다 온 사람들은 강연 들으셔서 알겠지만, 국회의원 중 유력한 종북주의자로 판별되는 인원이 22명, 우리나라에서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3만 명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국보법이 반인권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법이든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는 아니죠. 개정이라면 모를까. 또 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면 모를까 말이죠. -
@anonymous그런면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곧이받아들이지는 않으셧으면 국보법의 유지는 군대의 입장에서는 밥줄입니다. 경색상태가 유지되야 군대가 유지되고 장성 장교들 밥통이 있죠.. .
어째 군대에서 자살사고, 보급품유통 이런건 거짓비리 천지라 하시는 예비역들이 그런 강연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가요..
~얘기의 요지는 국보법에 대해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단 겁니다.. -
@anonymous
군대에서 '자살사고, 보급품 유통.....'인데 강연은 그대로 받아 들인다...라 님^^ 종북단체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군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연하셨던 분은 군인 신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강연할 정도면, 뭔가 연은 있었겠지만요.
또 국보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군대가 해체되나요? 전쟁 끝났나요? 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군대가 없어질까요? 님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비하나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세에 대해 몸으로, 머리로 느끼시고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좀 특수한 곳에 있었습니다. GP나 GOP 말고요. 지금은 간첩이나 습격같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또 나아가 종북주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비리'로 엮어 가려는 태도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님의 발언 자체도 종북주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글고 민주당은 충분히 기득권층에 보수성향정당입니다..;; 없어진 진보신당이 진보세력이고, 통진당의 일부가 친북 세력인거지. 그냥 북한이랑만 엮어놓음 다 되는게 아녜요.. 특전사로 군대 갔다온 문후보를 북한이랑 엮어까는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전 그것때매 다른 후보보다 듬직하고 국방에 대한 이해가 많아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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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후보들 흠집내기는 그만합시다..-_- 정책좀 보고 뽑자구요 이러다 또 대선때까지 큰거 터트린쪽이 이기는 선거가 되겄군요
국민들이 얼마나 휘둘리면 선거캠프서 정책 구상할시간에 네거티브 전략만 짜겠습니까
대학생들이라도 똑바로 합시다.. 그냥 시민들이 철저히 자기가 속해있는 이해관계로 투표하면 지금처럼 개판은 안나올거에요 -
문재인짱이다 까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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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다 진짜
말이 안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네
이래서 역사공부가 중요한거임... -
@anonymous만고불변의 진리죠. 말이 통해야 대화가 되는게 그 경로가 아예 막혀있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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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양질의 언론이나 기사를 골라서 비판적으로 보라고 진지하게 조언드립니다. 언론사 명도 나와 있지않은데다가 버스정류소 가판대에 있는 주간지 신문 수준의 기사내용이길래 김주년 기자로 검색해봤더니 아주 가관이네요........
얼마전 중앙일보 김진 논설의원이 썻던 컬럼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위로부터의 혁명 이라도 칭한거보다 더 어이없기는 첨이네요....
요새는 대학생 수준의 사고를 하는 학생들 찾기도 참 힘드네요. -
미국의 국가보안법과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천지차이수준이라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서 미국수준의 법개정을 해야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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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누굴 뽑아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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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때문에 문재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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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 왜 폐지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현대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봤다면 이해할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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