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88378
[앵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부산대 교수들이 모두 모여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나와계시죠?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정인입니다.]
[앵커]
교수회 회장께서는 12일째 단식농성중이다가 오늘(17일)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실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 침통할 것 같은데 사실 부산대 사태를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자면.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약 3년 반 정도의 경과가 있습니다. 2012년 1월달에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구비를 끊는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연구비를 끊는다.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래서 전국의 38개 국립대학이 다 그 압력에 굴복해서 폐지를 했고요. 부산대학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앵커]
부산대 교수들은 그러면 연구비 지원이 끊겨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작년에 교수 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투표에서 84%의 교수님들이 연구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교육부가 부당하게 강요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선택을 했는데. 우리 학내 합의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 총투표 결과를 받아들여서 학칙으로 공표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육부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간선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교사회장이 단식을 하고 오늘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84% 절대 다수 교수들이 연구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총장 직선제는 지키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총장 선거라는 것이 금권선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파벌싸움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를 권고했다고 하고요, 권고입니다. 그래서 총장 선출은 대학자율사항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권고했다뿐이지 그걸 강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겠습니까?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지속적으로 강조한 이른바 협박문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요해서 쉬쉬하고 있는 간선제선거에서도. 이른바 로또선거라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금권선거, 파벌선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선제의 문제 자체가 아니고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다 있는 줄 알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선제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차선의 제도는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주장해 왔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로 부산대학은 직전 선거에서 총장을 직선으로 뽑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수 한 분이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문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너무나 교육부의 압박이 극심하고 교수로서 지켜온 자존감을 말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선출제도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른바 돈으로 조정하면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높은 교수로서는 매우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국립대 교수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대로만 하라. 이런 요구로 그럼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는 단순합니다. 법률대로 하라. 왜 법에 없는 것을 강요하느냐는 겁니다.]
[앵커]
전체 교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계신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동료 교수께서 대한민주화라고 하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가서 매우 마음이 무거운 상태이고요. 유언으로 남기신 게 있는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퇴보가 오늘 대한민주화 퇴보를 낳았다고 개탄하시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면서 교수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우리 동료 교수의 뜻을 그 방식은 찬성하지 않지만 그 유지는 최대한으로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논의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정인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정인 부회장/부산대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감사합니다.]
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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