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

plusplus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부분이서 누적적(중첩적)인과관계가 있잖아요 프린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필기에는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그것도 두곳에나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필기 잘못한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수험서적 15.10.17. 15:00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0 0

수험서적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수험서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꾸르르루 15.10.18. 13:31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1 0

꾸르르루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꾸르르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