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질문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관련해서 임금피크제, 성과나쁜 노동자해고등이 있는데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관련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1순위는 노동시장 경직성입니다.
생산직의 경우 50세 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연공급제하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기때문에 비합리적일 뿐더러 임금도 해외지역에 비해 높은데 비해 경영사정 악화되었을 때 해고도 어려워 다른 나라에 공장 지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인데 노동시장효율성은 80위 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았을때 어느정도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노동자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노동개혁이 일어나 얼마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겠죠.
기재부 엘리트들이 생각없이 정책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정부 전반적인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있습니다. 노동,교육,금융개혁 보시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포커싱이 되어있단걸 아실수 있을겁니다

이정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