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경제모형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전학파 모형에 있어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득세의 감소는 3가지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째는 가처분소득=소비+저축이 고전학파 모형에서도 성립하니까 소득세의 감소는 저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부자금설에 의해서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번째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들은 노동공급을 늘릴지, 줄일지는 각각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어찌됬든 노동공급의 변화는 고전학파의 모형에서 총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총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물가와 산출량이 변화하겠네요.
3번째는 공채중립성 정리는 새고전학파가 생각한거고... 조세를 감면한다고해도 그만큼 뭐 국채를 발행했다거나 하는 언급이 없어서 이건 성립하지 않는 것 같고... 성립한다고 해도 저축이 증가할테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 '소득세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라는 선지가 나와있고 저는 그걸 틀렸다고 체크했는데 이게 오히려 맞다고 나와있어서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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