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필리버스터 끝내야 선거구획정 할수있었던거에요?
글쓴이
- 2016.03.19. 07:07
- 1084
제가 정치 잘몰라서;;
선거구획정 안 부터 통과시키고
그 테러방지법안 얘기하면 안되나요?
선거구획정 안 부터 통과시키고
그 테러방지법안 얘기하면 안되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여당의석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수있는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것 자체를 막으려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것인데 선거구획정을 위해 표결에들어가면 야당이 전부 퇴장해도 여당독자적으로 테러빙지법을 통과시킬수있어서요. 국회가한번열리면 법하나만 논의하고 그런거 안됩니다. 올라온 의안 다 심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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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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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대마
야당이 전부 퇴장해도??가 무슨 말이에요?ㅜㅜ선거구획정안 하고 난다음에 하면 그 사이에 여당이 테러방지법 날치기할 수도 있다?그러면 몇몇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하고있고 몇명은 선거구획정하다가 선거구획정 다 되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 안되나요ㅋㅋㅋㅋㅋ???네가 생각해도 질문이 바보같은데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거라...ㅜㅜㅜㅜㅜ정치생초보라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주실분ㅜㅜㅜㅜ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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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풀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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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풀솜대
필리버스터가 국회연단에서 연설히는거잖아요 원래 법안설명하고 찬반의견 내고 표결하는 순인데 그 의견을 계속말하고있던거에요.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연설은 누구도 중지시킬수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멈추고 다시시작하는것도 국회법상 불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하면 이제 표결에들어가야한단거죠. 근데 여당의원이 과반이넘었으니까 야당의원들이 다 문을박치고나가서 기권처리되도 여당이디찬성하면 통과된단거죠. 필리버스터는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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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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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풀솜대
네이저검색해보시길..필리버스터의미를 잘모르시는것같네요. 시위같은게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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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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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판결함. 근데 당장 선거구 새로짜면 시간이 벅차니까 2015년12월31일까지 기간을줌. 여야가 질질끌다가 12월31일안에 협상못함. 계속 협상하다가 그 사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됨. 여당독자처리 가능한상황이라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지연시킴. 근데 이 사이에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되서 본회의상정됨. 근데 필리버스터때문에 모든법안이 심의도안되고 통과도안됨.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심의할때 시작한거라 필리버스터 종료즉시 테러방지법부터 심의해야함. 야당입장에선 선거구획정만 처리하고싶었겠으나 저 상황때문에 난처해짐. 그래서 필리버스터 중단함. 중단하자마자 테러방지법 통과되고 선거구획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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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금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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