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공부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을 준다는 의미 입니다.
이걸 실질적인 자유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모두 자유로우면 (이 자유는 내가 뭘 하고 싶은걸 다 할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미국 가고 싶은데 미국 가고, 캐비어 먹고 싶으면 먹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불평등 사회가되고 모두 평등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 하나하나 모두 알맞은 시스템을 갖추어야하눈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자유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건국이념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 개개인들을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할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제도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을 준다는 의미 입니다.
이걸 실질적인 자유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모두 자유로우면 (이 자유는 내가 뭘 하고 싶은걸 다 할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미국 가고 싶은데 미국 가고, 캐비어 먹고 싶으면 먹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불평등 사회가되고 모두 평등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 하나하나 모두 알맞은 시스템을 갖추어야하눈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자유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건국이념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 개개인들을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할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자는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가지고, 부족한 자는 교육이 부족하고 영국 산업혁명 당시가 좋은 예가 되겠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지만 국가의 정책 중 교육에 관해서 국민들 모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해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노력없이 주는 꽁돈 느낌나서 충분히 그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알바해서 학비 버는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몇달을 죽어라 일해서 벌은 돈을 국장으로 한번에 받아 버리니까요.
물론 교육평등에 입장에서 국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 돈 열심히 벌어봤자 결국에 등록금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의욕이 감소할수도 있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받고 글쓴이 집안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부모님이 공무원이라서 못받고 현금자산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사정때문에 재산이 많이잡혀서 못받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여러 사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 집안은 가진 재산을 팔아서라도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저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매 학기마다 등록금번다고 허덕이고 가끔씩 맛있는 밥 한끼 사먹는 여유도 없었을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제도죠 물론 인정 학점이 터무니없이 낮다는거에 공감하지만 너무 안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희집은 부모님 이름으로 된 변변한 재산도 없고 장학금 제도가 없었다면 부모님께서 다달이 버는 돈 허투루 쓰지않고 모아야 한 학기버티고 꾸역꾸역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차라리 못받아서 왜 안주냐고 우리 부모님 세금내는데 왜 내가 못받냐고 저도 투정부릴 수 있는 처지였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을 받는 사람중에는 내가 가난한데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받은만큼 나중에 사회에 꼭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지만 글쓴이가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쓴이님 마음도 이해가는게 자영업자 분들 안그러신분들도 많지만 소득 신고 제대로 안하셔서 저희집보다 잘사는게 누가 봐도 확실한데 국장나오는거 보면 솔직히 억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집에 돈이 없어서 등록금 내기 힘든 집도 있다는거를 생각하시면서 말하주세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으로 가지 용돈으로 가는거도 아니잖아요ㅎㅎ
고토에서 반값장학금토론햇던게 기억나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반값장학금이라는게 국민이 생각하는 장학금과 정부가 생각하는 반값장학금이 틀리더군요 국민은 말그대로 반값인 장학금을 생각하는 반면에 정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교육기회가 고르게 돌아가는 쪽으로 장학금을 주는것을 반값 장학금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먄 당당하게 반값장학금을 실현하고 있다고 써놓기도 했었구요. 물론 글쓴이의 말대로 세금 더 많이 낸 사람들에게 혹은 그 자녀들에게 세금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저는 장학금이라는 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장학금제도는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는데 꽤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실 장학금 혜택을 받을 학생들을 고르는 측정방법이 잘못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소득분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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