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 제 글의 요지가 아닙니다. 그건 어느쪽이든 논거가 탄탄해요.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르면 법전원이 설치된 대학은 법학과를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국에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학 25개교가 로스쿨 인가를 받았는데 법학과를 다시 설치할 수가 있다구요? 법에 저촉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치되면 동국대, 홍익대 법대가 최대 수혜자겠죠.

잘못 이해하셨나본데 로스쿨 없는 대학도 법대 날린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학교들도 법대가 부활할거라고 말하는겁니다

혹시 로스쿨 비인가 대학에 갈 수준이라면 사법고시 존치해도 가능성 없다는 논지의 말씀을 하실가면 사양합니다

로스쿨 인가대학에서 사시합격자 95프로 배출했죠. 그렇담 비인가대학 합격자 5프로를 위해 나머지 인가대학출신 95프로가 희생해야합니까?

왜 희생이죠?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하던 현 비인가대학에도 모두 로스쿨 설립 자율권을 주던

왜 현 로스쿨생들이 피해를 보는게 되나요?

로스쿨 취지 자체가 법조 기득권의 해체 아니었나요?
로스쿨을 기득권으로 만들어주려고 로스쿨 만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겁니다

인가 대학 법학과가 있었다면 사시합격자의 95프로를 배출합니다. 인가 대학에는 지금 법대가 없어요. 그럼 사시존치가 되면요? 당연히 비인가법대생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죠. 인가 비법대생 중에서 법조인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로스쿨 체제로 와서 그걸 믿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인가비법대로 온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사시 체제였으면 그들이 합격자의 95프로를 차지했을텐데요? 왜 비인가법대 5프로를 위해 95프로였을 인가비법대(실질은 법조인 지망생들)가 피해봐야하나요?

5프로를 위해 왜 95프로가 피해를 봐야 하냐구요?
그럼 왜 겨우 로스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85퍼센트가 찬성(법무부 발표자료)하는 일을 막습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차라리 로스쿨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너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로스쿨 제도로 밥조인이 되는데요? 사시와 병행하면 되는데
로스쿨은 와 사시생들과 경쟁을 거부하죠?
실력이 없나요?

자꾸 논의의 핵심을 찌르지 않고 변죽만 울리시네요-_- 별로 논의의 실익이 없는듯.. 그리고 무슨 파시즘이나 중우정도 아니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여론으로 모든걸 재단하나요? 제도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야죠. 님이 말씀한대로면 로스쿨도입할 때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시(법조비리 등으로 여론 안좋아짐)폐지를 하자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또 사시존치하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 높아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로스쿨 원트랙으로 환원할텐가요? 그리고 실력 운운하지 마세요-_- 그건 진짜 제 논의랑 다른 얘기니깐. 제 글의 제목을 보십쇼.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말고

그쪽이야말로 논의의 핵심을 벗어나서 로스쿨생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헛소리그만하세요 하고싶른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왜 로스쿨생은 사시제도와 병행해서 경쟁하려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다수국민이 로스쿨 제도에 찬성하고 사시폐지에 찬성한적 없습니다 소설쓰지마세요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사시 존치 여론이 높으니 다시 존치해야겠네요

이 제도는 애초에 로스쿨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로스쿨생 권익보호같은 헛소리 그만하세요

저 로스쿨생 아닌데요? 법조인이 되려는 20대 학우들, 좁게 말하면 부산대학우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논하고있는데 뜬금없이 국민의 여론, 제도 취지 등으로 확장하고 계신게 누군데요?

로스툴생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그 현실적 이해관계를 따지는게 잘못됐다는건데 진짜 좀 딸리시나?

로스쿨재학생과 지망생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시와의 투트랙 경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게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깐 로스쿨재학생과 지망생의 현실적 이해관계=법대없는 시대의 20대 학생들의 이해관계라구요-_-진짜 이해를 못하시네요. 딸리시는게 누구인지 이해해보시길.... 왜 법대 있었으면 직행할 수 있던 길을 돌아서 가야하냐구요. 그것도 훨씬 더 낮은 가능성으로요.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 사시응시요건 맞추고, 선후배동기나 교수님들의 도움없이 혼자서만 외로운 사시의길로 가야하냐구요? 자꾸 현실적인 손해 이유를 하는데 따른 소리만 하시나요?

뭔 개소리죠? 사시 병행하면 그건 외계인을 위한 제도입니까? 망청한 소리좀 그만하세요

사시와 병행하면 사시 준비가 로스쿨 스펙 준비보다 경쟁력 있다판단되는 법조 지망생들은 사시 준비하고 로스쿨 준비가 빠른길이라 판단되는 이들은 로스쿨 지원하면 되는건데요?

그러니깐 불익이 보잖아요. 로스쿨 도입된 학교가 일반적으로 명문대인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명문대 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시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혼자해야 되잖아요. 법대 있었으면 한큐로 해결될 일을... 그런데 법전원 있는 학교는 법학부를 현행법상 설치할 수 없죠. 법개정해서 설치하는 순간 로스쿨 제도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이에 대한 근거는 제가 원글에서 말하고자하는바가 아니니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아니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은 로스쿨 가라구요

로스쿨 없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로스쿨 합격 가능성 없는데 그들의 현실적 이익은 왜 고려안하세요? 그들을 위해 사시 존치하자구오

로스쿨 없는 비인가 대학 학생들이 로스쿨 합격가능성이 없다라구요? 법률조널 조사에 따르면 스카이 합격자 비율이 사시시절 60프로에 달했고 로스쿨시대로 오면서 오히려 그 비율은 급감하고 단 한번도 사시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대학에서도 로스쿨로 진학하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비인가 대학을 위한 제도로 되었지 않나요? 개교이래 단 한명의 사시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소위 지방사립대학 출신들도 로스쿨로 많이 진학하고 있는데요. 팩트 제시는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사시 원트랙으로 갔으면 95프로가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자의 포션이었을텐데 5프로를 위해 사시를 남겨두라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시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 비인가 명문대생들이 왜 로스쿨진학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하죠? 사시로 경쟁했어도 100에 95명은 이겼을텐데 말이죠.

아니 명문대 출신은 로스쿨 가라구요

로스쿨 비인가 대학교 출신들은 현실적으로 로스쿨 합격 가능성 없는데 이들의 현실적인 이익은 왜 고려안하세요??

이들을 위해 사시와 병행해서 이들은 사시 칠수있게 하라고요

실력 운운은 사시와 병행하자는 것조차 반대를 하니 나오는 이야기니 그쪽이야말로 정신차리고 말똑바로 하시오 ㅡㅡ

제도의 선호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므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글의 말미에 밝혀두었구만ㅡㅡ 님이 묻고자하는 것은 로스쿨학생회에 가서나 이야기하시구요. 저는 그거 논의하고자 하는거 아니었고, 로스쿨생의 입장으로 님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으니깐요.

그리고 로스쿨생 이야기하는거 아닙니다. 평범한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부생 관점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제도의 잘못된 점을 고치면 되겠죠. 사시부활이 아니라요.

로스쿨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2가지가
공정성, 짦은 수업기간인데 학부로스쿨로 바꾸면 모두 해결가능

대다수의 학생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학생들 보고 고치라고 하는 건 무리죠..

이글이 사시와 로스쿨관련 학생들과 관련된 글인것 같아 법조계 지망 혹은 관련 학생들을 말한 것이었어요 ㅎㅎ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건 당연하죠. 현재 로스쿨이 완벽한 것도 아니니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만 요구하는 분위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예와 주인 두 변수만 생각하고 다른 변수를 제외한 조건이라면.
평등이란 관점에서 노예제는 노예와 주인 어느 한쪽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법조계를 지망하려는 혹은 관련되는 학생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고쳐야 할 것을 인정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제 댓글은 학생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모든분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1 변시와 사시의 난이도 차이를 논하는 것은 논의의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의사고시의 경우 100프로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임에도 국민 대다수가 의과대학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 자격의 부여를 위한 시험의 난이도나 방식은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은 국민 대다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능을 통해 인원이 선발되었고 그에반해 로스쿨은 비교적 준비가 용이한 리트, 그외에 일반 국민에게는 불투명하게 다뤄지는 기타 정성 정량요소에 의해 선발되어 반발을 느끼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로스쿨에서 평가되는 결과들을 공개하거나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사시를 존치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경우에 로스쿨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 될 문제는 존재하기에 사회 전체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사시는 용이되어도 국민의 반감이 없다고 하였는데 법조인을 용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과거 연수원 기수체계에 의해 똘똘뭉쳐 전관예우 등 법조 카르텔을 깨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법전원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법조계에 진출함으로써 기존 법조카르텔을 깨려고 하는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보았다 여겨지는 것이 사시 폐지 당시 연수원 검사임용예정자들이 신임검사 임관식이 전원 불참하는 등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인 바면 작년 로스쿨 학사거부의 경우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즉 법조인이 용이아닌 하나의 전묵직으로 보게 하고 이미 기존의 사시출신 법조인력 양성체계가 만들어낸 부작용등을 해소하기 위해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우리모두 조금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며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는기 옳다고 생각합니다.
3 로스쿨 비용문제의 경우 사법고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사시도 신림동 사교육에 의해 이뤄지기에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이 고비용을 부담하기 쉬어 변호사가 되는데 유리하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론상 사시는 정말 기본서만 보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재는 로스쿨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합격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장학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로스쿨을 다니며 사시보다 더 높은 합격가능성을 가진 로스쿨에서 수학하는것이 해당 학생에게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 아마 대부분은 기존 사시라는 고시체계보다 로스쿨이 더 쉽게 변호사라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직업을 쉽게 얻는다거나, 언론에 공개되는 기득권의 자녀들이 쉽게 그 자격을 얻는 것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모대학교 교수의 자녀는 변시를 떨어졌음에도 국내 최고로펌에 이미 입사하는 일도 있었고 그외에도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 역시도 로스쿨제도의 불투명한 학사운영이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인식자체가 사시>변시라는 프레임이 형성 되었고 이러한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시출신 변호사가 노력해서 그러한 편견을 벗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증명해야하고 반면 누군가는 한번의 시험으로 모든것을 증명받는 구도자체를 우리 세대부터는 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양제도가 병립할 경우 결국 로스쿨도 이러한 프레임에 맞춰져 사시화 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양 제도의 장점이 아닌 단점들이 합쳐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로스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자 압력을 넣었는데 법전원측은 끝까지 졸시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결국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을 비난해야지 원칙을 지킨 로스쿨이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님에도 이 역시 사시존치를 위한 운동의 기폭제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로스쿨제도에 부정적이지만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판단할 기회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사실 로스쿨 폐지논거를 보면 불투명한 선발제도와 쉽게 변호사가 된다는 인식 그리고 고비용문제를 지적합니다. 불투명한 선발제도의 경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부분은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와 함께 입학시 고려되는 요소들을 재정비하며 입시 정보와 결과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하여 수험생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전원 인가대학이 자교출신을 우대하는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부산 로스쿨 인가된 사립대 한 교수님께서는 뽑아보니 자교이지 자교라고 뽑는것은 아니다라는 공감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되는 만큼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자체의 취소나 해당학교 정원조절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등의 방법과 앞서 언급했던 입시 투명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시에 비해 로스쿨로 변호사가 되기 쉽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우선 인원자체가 1.5배 더 많기도 하고 다년간의 수험기간을 갖는 사시에 비해 로스쿨은 짧은 시간에 법조인이 배출되는 만큼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사립대생이 사시를 붙으면 대단한거고 변시를 붕으면 역시 쉽게 변호사가 되네라는 논거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시를 수년간 탈락해 5년만에 합격했다면 수험기간이 총 8년이 되는 것인데 이들을 3년만에 변시 합격한 수험생보다 뛰어나다고 하지 않듯이 단순한 수험년수로 비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시보다 짧은 시간에 법조인이 되는 만큼 일찍 실무경험을 쌓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고졸도 입학할 수 있지만 사실상 외교관의 자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교아카데미를 본다면 단순히 응시에 있어서 평등을 부여하는 것만이 제도의 공평을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보다는 선발과정에서의 신뢰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이부분은 로스쿨과 정부 모두 신중히 고민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비용문제는 앞서도 말한 논거에 하나 덧붙이자면 의대의 높은 등록금등을 보고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연수원에서 5급 대우와 함께 급여 및 교육에 대한 모든 지원 등 국가가 세금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자기부담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라고 하기는 옳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사립법전원의 경우 연간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그 금액책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시절 보다야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로스쿨 구성교수의 질이라던지 전체적인 교육인프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은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더 나은 성과를 얻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내부의 재학생과 교수진이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켜보며 채찍질 해주는 그리고 정치적 논리로 제도의 본질을 침해받지 않는 등의 노력이 사회전체적으로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즉 사시존치 로스쿨 폐지라는 극단적 결론보다는 현행 로스쿨이 정말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고찰과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의 선행이 더 우선한 과제이며 그러함에도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제도의 전면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로스쿨 인가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로스쿨 가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연수원 비용 언급하셨는데 로스쿨생들도 연수원 가서 연수받는건 아세요?

그리고 로스쿨에 국가 지원금 들어가는거 고려 안하세요?

그 비용 종합하면 사시체제나 로스쿨체제나 비용은 비슷한데요?

1 저도 그분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드렸구요. 현재 비인가대학 출신들이 사시합격하기보다 비인가대학에서 로스쿨을 진학한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제동원령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의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이 있음에도 자교출신을 선호하는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드린데로 입시제도의 투명화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뻔히 함량미달인데 자교라고 뽑았다가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고 또 다른해결책인 인가취나 인가이전 정원 감축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제도 개선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현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실무수습이 있는것을 알고 있으며 국가에서 로스쿨에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시보다 더 많은진 의문입니다. 로스쿨2000명과 사시1000명의 규모 차이라면 지원액이 2배가 되어야 그 논거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비정상적인 등록금에 대한 보전방향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등록금 인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의 경우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변시합격생들에게 5급의 대우와 임금을 주지는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실무수습 받는것은 펌과 컨택이 안되어서 선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부분은 변협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수용할 방안을 찾는 방법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로스쿨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사시부활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아직10년도 되지 않은 제도의 성부를 논하며 폐지시키자는 주장보다는 진실로 개선의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되지 않을때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 자세이며, 우리 사회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한걸음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전 로스쿨 제도도 우수한 면이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은 로스쿨 스스로도 보완해야하지만

사시의 일부를 존치하고 로스쿨 졸업자들과의 형평성은 제도적으로 조정해서 투트랙으로 가서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투트랙이 된다면 사회의 다양한 요구 반영 그리고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의 자정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 사시존치로 로스쿨 변호사 할당이 줄고 그에따라 본래 취지와 다른 사법시험화 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다만 투트랙을 유지한다면 정원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2. 사시가 존치되면 법조카르텔을 깰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수제로 단단한 결집력을 보이는 법조카르텔이 오히려 소수의 사시 출신 법조인으로 인해 더 공고해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사변로변 프레임부터 적극 깨야하는데 사실 현재 국민정서상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사시폐지 로스쿨 일원화가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해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대 출신과 경간부 출신, 순경출신이 상호 견제해서 점차 독점적인 인사가 개선되었습니다

현 로스쿨이 고착화된다면 스카이 로스쿨위주의 새 카르텔이 짜일것은 자명하죠 제생각엔 그냥 서울대 로스쿨 위주의 카르텔이 짜일거같네요

검사 재판연구원 선발시부터 공정한 비율로 선발한다면 결국 이들도 상호견제가 이뤄져 어느 한조직의 인사독점은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권력 기간이니 그러한 견제도 필요하겠지요. 서울대의 경우도 아마 그러한 카르텔을 형성하리라는 우려가 되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입시과정의 투명화부터 전체적인 로스쿨 제도를 바로잡아서 학부 서열화처럼 로스쿨 서열화가 되는 길을 막기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양한 로스쿨에서 판검을 배출한다면 기존의 공고한 법조 카르텔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찰이 견제 구조라고 하셨는데 사실 경찰대가 이제 사실상의 주류로 위치하게 되었기에 경간부 경찰대와 같은 투트랙이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사시폐지가 법제화 되아있고 그에 대한 신뢰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상호견제가 아닌 일종의 권력라인이 형성되어 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두개의 주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첨언해서 비인가 대학생이 진학하기 어려운게 아니라 자교생이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문제이기에 비인가대학생의 예를 끌어들이는것은 조금 잘못돼 보입니다. 해양대의 경우 매년 2~3명이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과연 사시시절 매년 이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동아대는 매년20명 가까운 수가 로스쿨을 진학합니다. 이렇듯 자교 우대가 문제이기에 저도 이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원 비용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연수원생2000명에게 드는 비용과 로스쿨생6000명에게 드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로스쿨이 국가 예산을 더 적게 들이는 제도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 이슈에 휩쓸리기보다 합리적으로 논의되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