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교수님 행정법연습 시험 치신분?

글쓴이2016.04.19 18:47조회 수 719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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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특별권력관계인정여부
기타소송요건에서 행심전심절차는 설문에서 문제없다고해서 대충 터치만 햇고

본안에서 재량행위포섭-위법성심사방식-비례의원칙 위반으로 결론냇는데 맞나요

비례의원칙에서 적필상 포섭할때 뭔가 찜찜한느낌이 들엇네요ㅡㅡ.....

반환해서 해임요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법령위반 or 사실오인과 잠시 고민햇다가 걍 비례의원칙으로 갓긴햇습니다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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