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 일본, 로스쿨 몰락하고 예비시험 부상

전년대비 1,313명 감소…총 7,644명 응시 예정
예비시험 출신 꾸준히 늘어…올해 395명 ‘도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사법시험 지원자 수가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법무성은 지난 15일 “올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는 7,64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311명이 줄어든 수치다.

일본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는 지난 2011년 11,68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응시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출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로스쿨은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과 취업난 등이 맞물리며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입학정원 미달 등으로 74개에 달했던 로스쿨은 지난해 12월 기준 30개교가 폐지 또는 모집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도 △2012년 11,100명 △2013년 10,178명 △2014년 9,159명 △2015년 8,957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예비시험 출신 응시예정자는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로 예비시험을 마련, 지난 2011년 첫 시험을 시행했다.

이들이 사법시험에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에는 95명이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로 집계됐다. 이후 △2013년 184명 △2014년 251명 △2015년 30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395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응시예정자 중 남성은 5,633명으로 73.69%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여성은 2,011명(26.31%)이 응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로스쿨 출신은 총 7,249명으로 94.38%의 비중을 보였다. 이 중 기수자로 법학부를 졸업한 인원은 2,959명으로 40.82%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수자이면서 비법학부 출신은 358명(4.94%)이다.

미수자 중 법학부 졸업자는 2,704명(37.3%), 비법학부 졸업자는 1,228명(16.94%)로 학부 출신별로는 법학부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

응시횟수 별로는 이번 시험이 첫 응시인 인원이 2,669명(34.91%)으로 가장 많았다. 2회차인 응시예정자는 1,914명(25.04%), 3회차는 1,716명(22.45%), 4회차는 1,031명(13.49%)으로 시험 응시횟수가 많을수록 비중이 적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응시횟수인 5회차는 314명(4.11%)으로 확인됐다.

선택과목은 전체 응시예정자의 28.26%에 해당하는 2,160명이 노동법을 선택했다. 이어 도산법 1,321명(17.285), 지적재산법 1,096명(14.34%), 경제법 966명(12.64%), 국제관계법(사법계) 958명(12.53%)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세법은 523명(6.845), 환경법은 498명(6.51%), 국제관계법(공법계)는 122명(1.6%)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 올 일본 사법시험은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단답식시험 성적발표는 6월 2일이며 합격자 명단은 9월 6일 공개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elvy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