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로스쿨 학생분, 동정여론몰이 하지마시고, 겸손되이 조사결과 기다리세요.
- 2016.04.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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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북대 신평 교수님의 양심선언 입시비리폭로가 있었고, 로스쿨입시과정 중 소위 정성적평가에서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음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당신들 로스쿨생들은 사시존치측의 사주를 받았네 어쩌네 음모론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성세대들의 못된 버릇만을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로스쿨 부정입학의혹은 로스쿨 도입논의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당신의 글에서도 이런 음모론을 교묘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보기에 않좋습니다.
과연 음모인지 아니면 법학자의 양심선언인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만 노력하고 사는거 아닙니다. 세상에 서술형시험 통과해야 되는 전문직도 많고요.
나 열심히 살았다고 징징대며 동정 여론몰이 하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로스쿨의 각종문제를 덮으려 하지 마세요.
의혹단계지만 한 로스쿨당 20~30명의 부정입학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최악의 사태입니다.
분노한 국민의 뜻으로 로스쿨을 공중분해 시킬수도 있는 중대한 사태이니, 여론몰이 하지마시고 겸손되이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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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피라칸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님의 댓글에는 로스쿨의 문제이니 로스쿨
내부에서 정화되야 한다는 기본시각이 숨어 있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로스쿨 내부로 제한시키는 님과 로스쿨생들의 입장은 논의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로스쿨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그동안의 문제들이 도입초기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기때문입니다.
조사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로스쿨의 내부개혁의 문제가 아닌 로스쿨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한편 사시존치문제는 이제 로스쿨 폐지로가는 중간단계로서 논의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일단, 제가 님을 비롯한 로스쿨생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금의 사태를 로스쿨 내부의 문제로만 논의 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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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스쿨 폐지 후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인가 하는 점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 연수원 기수체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겪었고 퇴임 후 검찰의 정치적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왕실장으로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 하였는데 그가 그렇나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연수원 기수에 따른 계급문화로 이를 통해 검찰, 법무부 및 사시출신 정부 수석들을 통제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법시험을 통한 연수원의 법조인 배출이 곪을대로 곪아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들이 필드에 나간 시간은 이제 겨우5년, 그리고 사실상 초창기는 사시낭인을 다수 받아줘 사시낭인의 폐자부활전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시로 돌아가자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입학과정상에 불투명한 점이 많고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드는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당국과 로스쿨,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이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지 그저 로폐답, 사시존치라고 주장하기만 하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3.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로스쿨 폐지 사시존치의 주장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닌 눈앞의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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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피라칸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논점일탈 입니다.
저는 이번 부정입학의혹으로 인해 생긴 국민의 로스쿨에 대한 회의감이 사시존치논의의 방향을 급선회 시킬 가능성을 보론으로 제기한것일 뿐입니다.
"보론"과 "논점일탈"은 가점요소와 무익적 기재사항의 차이로 됩니다. 변시 준비시 참고하시구요.
오늘 사시존체논의협의체에서 첫회의가 있다는 뉴스가 보이는 군요. 개인적으로는 주의깊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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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정입학에 관한 문제인데 재학생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글쓴이님께서는 문제 출제에 오류를 범하신것 같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저 부정입학에 대해 무엇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제목을 부정입학한 로스쿨 학생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세요가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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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피라칸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는 로스쿨이 폐지되어야 마땅하니까 칼날을 기다리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도 님은 로스쿨 존재의 당위성과 사시폐지주장을 펼치고 계시니 좀 그렇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댓글에서 님은, 이번 로스쿨 부정입시의혹 사태가 로스쿨 시스템에 있지않고 마치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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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피라칸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 답지 않군요. 쓸데없이 긴 문장에 여러입장을 담아내면 일단 멋있어보이나 교수님들이 볼때는 사족입니다.
앞 댓글에서 님이 부정입학한 학생들에게 겸허하게 받아들어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인듯이 얘기하시는 한편 시스템의 문제라는 듯한 얘기를 동시에 하십니다.
제가 이런얘기를 하면 또 주장의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부정입학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요지를 전달하실테구요.
지금은 2000년 전 그리스식 변호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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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머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타이밍이 참 묘하긴 하지만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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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남의원 자녀도 로스쿨생인데 로스쿨 측에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아 변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의원이 직접 해당 학교에 압력을 넣었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부정한 입학을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강한 처벌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악명높던 경의 부조리도 경찰청장에서 부터 강력한 개혁의지로 상당부분 해소된것으로 보아 강력한 감시와 관리를 통해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3. 마지막으로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바로잡아가고 사회 시스템이 그러한 부조리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대안은 참..어렵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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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피라칸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신기남의원청탁은 거부되었으니 문제없다는거 아니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부정입학의혹은 로스쿨당 20~30명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곧 조사결과가 니올겁니다. 신평교수죽이기로 덮을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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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개모시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 밑에 글도 로스쿨 입학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얘길하는거고
여기서도 그걸 두둔하는 로스쿨 학생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애기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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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쉬땅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동정여론몰이네, 기성세대들의 못된 버릇만 배웠네... 비아냥대는 것도 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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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돌양지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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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문제라고 하는 한편, 부정입학의혹자 개인이 겸허한자세로 반성해야 하지않냐는 견해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글이 길고 화려하나, 논점을 잡는 것을 회피하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 로스쿨부정입학의혹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겠지요.
꼭 말이 길고 화려하다고 해서 듣는 상대방이 반대편의 의사를 요지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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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피라칸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 입시비리의혹을 야기할 만큼요.
적어도 법조계 진입측면에서 사시에서는 없었던 문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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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문제를 강조할 경우, 로스쿨제도에 대한 회의 특히 지금상황에서는 국민의불신으로 로스쿨폐지나 사시부활까지도 갈수 있을 상황이구요.
개인문제를 강조할 경우, 이런자들을 거를 로스쿨제도 보완만하면 되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전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후자는 몰매맞을 주장이죠.
그래서 저 로스쿨생은 화려한 수사로 자신의 애매한
주장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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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았던 분께서는 나름대로 내외부의 노력에 따라 올바른 제도를 확립하자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글쓴이께서 너무 의견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싶습니다.
두 분다 더욱 올바른 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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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뚝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댓글을 달았던 분께서는 나름대로 내외부의 노력에 따라 올바른 제도를 확립하자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글쓴이께서 너무 의견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싶습니다.
두 분다 더욱 올바른 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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