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에게 완벽한 제도”…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로스쿨

<헤럴드경제>

 

신평 경북대 교수가 지난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게 너무나 완벽한 제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로스쿨 입학에서 면접점수가 절대적인 만큼 청탁이 난무하고,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자녀의 입학 청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했다.
 

또 보통 학생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조인으로 자립하기 어렵지만, 부유층 자녀들은 인맥을 통해 일류 로펌에서 쉽게 실무를 배운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며 건전한 로스쿨 발전을 위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 교수는 서울과 인천, 대구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지난 2006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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