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변시 응시제한 없애자는 로스쿨생들 집단자퇴연극이 예상됩니다.

글쓴이2016.04.24 12:07조회 수 985추천 수 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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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50프로의 변시에 5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헌법소원이니 뭐니 얘기하네요.
사시낭인 없애는게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얘기해온 사람들이 변시낭인이 되길 자처하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시는 일정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것인데, 변시는 로스쿨출신만 칠 수 있다는 점. 몇천만원 들여가면서 대학원인 로스쿨 나온 사람들 말이죠.
즉, 로스쿨이라는 법조인이 되는 수천만원짜리 경기장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될때까지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헌법소원과 더불어 로스쿨 종특인 집단자퇴연극이 예상되는데, 지난번 처럼 불참자기수열외, 정독실강제방빼기같은 참으로 예비법조인 다운 행위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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