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진짜 순수하게 궁금한거
글쓴이
- 2016.04.24. 19:51
- 2857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야한다는 논리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만큼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텐데..
왜 자기 노력으로 얻은 부를 베풀어야하는지..이해는 가긴 가는데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집도 국장 2분위이고 잘 사는 집안이 아닌데 저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보면..저 사람들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길래
저렇게 잘 살지?부럽기만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지 뭔가 부자에 대한 증오나..저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뭔가 도둑심보?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고등학생 때 사회문화 시간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이런거 배웠는데 그때는 별 생각없이 외우기만 했는데 요새 들어서 나는 기능론적 관점인가..ㅋㅋ이 생각이 들고, 여튼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어요 반박도 마구마구 해주세요 제가 아직 생각이 어려서요..ㅎㅎ
권한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런바보같은 생각을 하는사람은 없을겁니다.. 북한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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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벋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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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벋은씀바귀
ㅜㅜ좀더 생각을 다듬어야 겠습니당...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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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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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대한 입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방이나 치안, 안전을 비롯한 경찰국가적인 서비스를 이건희씨가 많이 누리겠습니까 제가 많이 누리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많은 생각과 달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것을 누리고 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그 사람의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조차도 더많이가질수록 더 많은 국가적인 인프라와 혜택을 이용합니다.
국방이나 치안, 안전을 비롯한 경찰국가적인 서비스를 이건희씨가 많이 누리겠습니까 제가 많이 누리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많은 생각과 달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것을 누리고 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그 사람의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조차도 더많이가질수록 더 많은 국가적인 인프라와 혜택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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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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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그렇군요..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컸네요..근데 약간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좀 와닿을 수 있게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ㅜㅜㅜㅜㅜㅜ구체적으로 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국가가 편의를 봐주고 이런거 말씀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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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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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단적인 예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하나 건설됩니다
부산에 항만도 하나 건설됩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와 항만이전부 세금으로 건설되고 사용이 무료라고 합시다
부산항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서울에서 판매를 한 무역회사 오너 A가 그 인프라를 많이 이용했을까요 제가 많이 이용했을까요?
아주 단순화한 예일뿐입니다
실제로는 고속도로와 항만에 이용료를 내겠지만 사고의 틀 자체에서는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적인 도로나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봅니다
FTA를 통해 농민 B씨와 무역회사 오너 A씨 자동차회사 오너 B씨 중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까요??
부의 재분배는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하나 건설됩니다
부산에 항만도 하나 건설됩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와 항만이전부 세금으로 건설되고 사용이 무료라고 합시다
부산항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서울에서 판매를 한 무역회사 오너 A가 그 인프라를 많이 이용했을까요 제가 많이 이용했을까요?
아주 단순화한 예일뿐입니다
실제로는 고속도로와 항만에 이용료를 내겠지만 사고의 틀 자체에서는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적인 도로나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봅니다
FTA를 통해 농민 B씨와 무역회사 오너 A씨 자동차회사 오너 B씨 중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까요??
부의 재분배는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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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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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아아 그렇군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음..모두가 평등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저런 법적인 혜택,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를 향한 혜택들 자체를 애초에 안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나요..? 애초에 평등을 위한 법을 만들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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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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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낙수효과를 기대한 좋은의도일수도 있고,
정경유착. 그 법을 만드는사람에게 좋은 당근을 맛보게 해 줄 사람이
지금 상위 피라미드에 있는분들이죠
정경유착. 그 법을 만드는사람에게 좋은 당근을 맛보게 해 줄 사람이
지금 상위 피라미드에 있는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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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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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
낙수효과는 가만놔둬도 선순환이 시장에서 일어날거니 세율을 낮춰야한다는 망상이고
국가가 개입해서 부를 재분배해야한다는 입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해야하고요
국가가 개입해서 부를 재분배해야한다는 입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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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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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가난한 사람들도 저게 이득인데용
처음부터 스까묵기만 하면 다같이 고만고만하게 가난하구요
저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게 유도한 다음 거둬서 스까묵으면 누군가 더 부자가 되었겠지만 전보다는 다들 잘먹고잘삽니다
처음부터 스까묵기만 하면 다같이 고만고만하게 가난하구요
저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게 유도한 다음 거둬서 스까묵으면 누군가 더 부자가 되었겠지만 전보다는 다들 잘먹고잘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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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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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그니까 충분히 부를 창출하고도 넘치니까 지금부터 쓰까묵자 이거죠.
그리고 저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게 하는사이 국민들이 희생한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저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게 하는사이 국민들이 희생한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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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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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착한 민백미꽃
넹 누가 뭐랍니까 스까묵읍시다!!! 오징어드빱 시킨 사람 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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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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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어설픈 익모초
이모 여 양푼이랑 참기름좀 가 오이소!
같이 쓰까 묵읍시다!
같이 쓰까 묵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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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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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진 사람에 대한 분노나 증오에서 출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배나 납세에 대해 오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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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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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익모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 분들이 돈을 버는 동안 순전히 자기 노력만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인프라, 국가적인 정책보조 및 지원, 노동력 등등등 많이 여러가지 보조적으로 도움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뜨리거나 아마존 밀림에 떨어뜨려도 성공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발언이네요. 그 사람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왜 나눠야 되냐는지요는요.
사회적 인프라, 국가적인 정책보조 및 지원, 노동력 등등등 많이 여러가지 보조적으로 도움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뜨리거나 아마존 밀림에 떨어뜨려도 성공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발언이네요. 그 사람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왜 나눠야 되냐는지요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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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털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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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털머위
그렇군요....생각해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글올리니까 많은 분들 생각들 알 수 있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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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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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 아닌데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학자들도 그리 주장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눈치봐야하니 그런주장 못하죠. 그런데 확실히 할 것은 부의 분배는 사인인 부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부를 강제적으로 걷어 필요한 국민에게 분배하는 활동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헌법 전문의 국민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였고, 헌법조문들에 국가의 보호,보장의무 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가지고 부자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저울질하여 그들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인 개인이 쉽게 벌었건 어렵게 벌었건 그 부를 스스로 나눠야하는 어떠한 헌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보호의무를 실현하고자 그 재산권에 개입해야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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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철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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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철채송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벼운 사철채송화
와 이거 읽고 뭔가 가슴 속에서 올라오네요..!!부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그렇군요 그런거였어요ㅜㅜㅜ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도 옛날부터 헌법이라는 글자를 들으면 뭔가 속에서 뜨거운게 올라오고 ㅋㅋㅋ 잘 모르면서 ㅋㅋ그랬는데 일선으로 헌법을 듣고 있거든요..이게 진심을 담아서 수업을 들어야하는데 수업을 위한 수업으로 듣게 되니까 옛날에 헌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느낌이어가지고...ㅜㅜㅜ슬펐는데 님은 정말 멋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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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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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하 있는척 좀 해봤어요. 그래도 유념하실게 제 얘긴 헌법적 논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을 어찌 쌓았는지는 관심사에서 제한 것이지만 충분히 다른 분들처럼 그부자가 혼자힘으로 그리된게 아니다, 그러니 분배해야한다 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헌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할 뿐 국민들이 스스로 설득과 타협 혹은 자발적 기부 등을 이뤄낸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음 저도 일개 학생이긴 하지만 사회 현안을 헌법적으로 보고싶다면 이 갈등에 충돌하고있는 기본권은 뭐지? 양 기본권중 무엇이 더 반드시 지켜져야할 절박한 기본권이지? 두 가치가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면 두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지? 등을 늘 생각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결국 헌법은 기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갖는 님이 멋지십니다. 살다보면 취직에 치이고 회사에 가정에 치여 이런 의문과 관심등이 사라져 가겠지만 잃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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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철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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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철채송화
아아아아 근데 계속 읽어보다가 갑자기 궁금한게..그러면 헌법 전문의 국민의 균등한 분배가.. 특정한 집단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보다 상위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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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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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전문을 선언으로만 본다면 의무는 헌법 제2조 등의 보호의무, 37-2항의 보장의무 등에서 도출하는게 나아보입니다. 님의 얘기를 제 나름대로 헌법적 논증을 해보자면.. 부자국민재산권(자유권)vs서민국민기본권(생명권,재산권,기본적인권 등 다양하겠지요)이 충돌했다고 합시다. 부자는 내 재산 건들지마! 국가에 부작위 요구, 서민은 내 기본적 삶 누리게 해줘! 작위 요구를 합니다. 자 먼저 최소지위를 누가 갖고 있나 생각해보자면 부자는 재산권이 일정부분 제한되어도 기본적 삶을 영위하지만, 서민중 이를테면 독거노인, 차상위 등은 이 작위요구가 실현안되면 밥먹는 것도 어렵겠죠. 그럼 최소지위는 서민에게 있을 겁니다. 저는 최소지위가 반드시 우선한다는 쪽입니다. 결국 기본권충돌은 사안 별로 달리 판단합니다. 특정집단 재산권이 하위에 있다 그런건 없습니다. 기본권의 간접적 우열은 있어도 효력상의 차등이 있음은 헌법재판소도 부정합니다. 결국 특정 사안에서 기본권충돌이 생길때 때로는 부자의 기본권이, 때로는 반대에 선 집단의 기본권이 이기겠지요. 부자도 국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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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철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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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철채송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벼운 사철채송화
와.. 님.. 쩔어요 ㅋㅋㅋㅋ완젼 멋지시네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글 올리길 잘했네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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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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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한국부자들이 그만큼지위에 오를수있던것은 매우대부분이 상속이죠 적어도 한국은 부의재분배가필요합니다. 물론 자격이있는사람들한테만이죠. 그냥 국가지원받고 알바나하면서 살려는 사람말고 열정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보려하는 사람들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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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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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우엉
아아 맞아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운이 안따라줘서 형편이 안좋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도와줘아죠..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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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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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말들도 옳은 주장중 하나일수도 있습니다.(정답이란 없기때문에..)
근데 과연 현재 기득권이.. 자수성가(금수저가 잘못도아닙니다)와 정당한 방법만으로 이런 사회 체계에서
상위 피라미드에 올라섰을까요?
친일파 후손들, 정치적으로 싸바싸바한자의 후손들, 어떻게하면 서민들 피를 좀 더 쪽쪽 빨아먹어볼까
고민하는 대기업들, 솔직히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는 지났다고.
현재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해결하려면 강제적 부의 재분배는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단적으로 제 훈련병 동기중에 대기업 계열사 부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다 왔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학교에 학비 + 기숙사비 만 1년에 1억.
그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과연 그 사람이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좋고 능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생각을해보면
의문부호가 붙는건 사실이죠
근데 과연 현재 기득권이.. 자수성가(금수저가 잘못도아닙니다)와 정당한 방법만으로 이런 사회 체계에서
상위 피라미드에 올라섰을까요?
친일파 후손들, 정치적으로 싸바싸바한자의 후손들, 어떻게하면 서민들 피를 좀 더 쪽쪽 빨아먹어볼까
고민하는 대기업들, 솔직히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는 지났다고.
현재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해결하려면 강제적 부의 재분배는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단적으로 제 훈련병 동기중에 대기업 계열사 부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다 왔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학교에 학비 + 기숙사비 만 1년에 1억.
그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과연 그 사람이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좋고 능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생각을해보면
의문부호가 붙는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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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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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백미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음... 저도 사실 글쓴이님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있었는데 댓글을 읽으면서 많이 무지했단 걸 배우고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놓치고있었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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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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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수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본주의라는게 원래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부의 재분배가 없이 계속 심화되면 경제가 돌지를 않지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신들만의 성공전략으로 스스로 성공했으면 모르는데, 국가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성장한데다, 이명박근혜 정권동안만 해도 감세를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연간 20조씩인가 혜택이 돌아간 걸로 압니다. 그 금액은 결국 우리 세금으로 고스란히 메꿔야 하는 부분이지요. 환율정책 역시 비슷한 맥락이고. 소수가 부를 독식하도록 방관하는 건,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찾았을 때나 의미있겠지요. 그런게 아니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의 유명한 재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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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부레옥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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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부레옥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여성이라면 조혼과 강간 혹은 전염병, 식수 등 생존의 문제를 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죠. 마찬가지로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엄청난 운입니다. 롤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계급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부를 분배한다면 최대한 공평하게 부를 분배하고자 생각하게 되겠죠. 운좋은 사람이라고 마냥 내 재능이 내것인것은 아닙니다. (재능도 운이죠)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서구 열강이 부유한 이유는 착취와 수탈의 역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구호 단체 비정부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 책임감은 정부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물론 모든 부가 착취와 수탈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것만으로 이루어진것이아닌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다른 사회구성원, 사회적 인프라가 없었다면 결코 한 개인만의 노력으로 부가 생길 순 없죠. 운과 사회적 도움이 결합해서 생긴 부이기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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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쇠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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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쇠뜨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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