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지난 21일 제 5회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변시낭인’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차례 시험에 응시하도록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로 로스쿨 1기생이 졸업한지 5년째여서 돌아오는 회 차부터 이들은 더 이상 변시를 볼 수 없다.
이번 5회 시험에서 5번 연속 지원한 사람은 모두 96명이다. 올해 응시자들의 합격률을 고려해 이중 30여명이 합격한다고 하면 대략 60여명의 변시 낭인이 등장하게 된다. 시험을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의 기존 통계를 고려하면 이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변시낭인’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행 첫해 212명이었던 변시 불합격자는 매년 증가해 5회인 올해 1283명에 이른다.
기사를 보니 작년 신입생때 로스쿨 생각했다가 전망 안좋은것 같아 이번년도에 행시로 갈아타길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진 분들 법률저널이랑 뒤져보니 sky 출신들도 다수이시던데 그분들 로스쿨 3년 +변시 5년 총 8년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한것에 국가가 조금의 책임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들어요.
이번에 탄생한 변시낭인이 대략 100명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분들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나올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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