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사법고시 병행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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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5. 20:32
  • 736
비로스쿨 출신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겁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선 법조시스템 가진 나라 모두 비로스쿨이 변호사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로스쿨 일원화야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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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36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옳은 방향이죠. 사법시험은 너무 폐단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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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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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16.04.25. 20:36
일본은 그렇다 치고
미국 독일 영국은 다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출신만 변호사시험 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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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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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38
바보 아프리카봉선화
미국은 베이비 바라고 해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주기는 합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 실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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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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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16.04.25. 20:39
어두운 좀깨잎나무
50개 주 중에서 한주에서 시행하는 걸로 침소봉대 아닙니까?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를 따로 뽑는데.. 님 말 들으면 마치 미국 연방 전체가 사시 같은 제도 있는 것처럼 생각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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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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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46
바보 아프리카봉선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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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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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48
바보 아프리카봉선화
예 크게 보면 그렇구요 길은 열려있다는게 제 논진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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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38
바보 아프리카봉선화
잘못알고계십니다 언급한 나라 모두 비로도 변호사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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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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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같은 경우 신사법시험이라는 우회로를 열어둬 로스쿨 체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죠. 일본을 보면 왜 로스쿨 일원화를 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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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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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41
어두운 좀깨잎나무
그전에 일본이 왜 신사법시험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먼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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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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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왜 신사법시험을 도입했을까요? 로스쿨 일원화로 바로 변화시키기에는 기존의 법조인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법조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죠. 결과는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많은 법조인들이 로스쿨 일원화를 그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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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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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48
어두운 좀깨잎나무
로스쿨 자체가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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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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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제도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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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1:16
어두운 좀깨잎나무
법조지식의 부족과

로스쿨에 적합하지 않은 법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잘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미 선발에서 부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취약성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본래의 취지인 다양한 경험을 무색케하는 어린 지원자 선호 현상을 봤을때 우리나라는 로스쿨 일원화하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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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거제수나무 16.04.25. 20:38
병행해야함. 사람들은 음서제 출신이 아닌 실력있는 법조인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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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거제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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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쉬땅나무 16.04.25. 20:38
법조시스템이 앞선다고 모든 제도를 받아들이여하나요? 그 나라만의 사회경제문화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인 의견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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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쉬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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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40
육중한 쉬땅나무
모든 제도 받아들이지한적 없어요

과거 사법시험이 그랬듯 법조인이 되는 길을 일원화했을때 병폐를 보았기때문에

로스쿨이 그렇게 되지않게하기위해서,

그리고 로스쿨의 인풋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이 병행제도니 도입하자는겁니다

말장난하지마세요 제가 언제 모두 도입하잡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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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42
글쓴이
법조인이 되는길을 일원화 했기 때문에 병폐가 발생한게 아니라 사법시험 자체가 끼리끼리 문화, 그들만의 카르텔 을 만들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적폐가 생겨난 겁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선 분명하게 따져야 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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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47
어두운 좀깨잎나무
아뇨 전 로스쿨에 사법시험 대체한다고 해서

검찰 조직, 법원 조직, 사법부 조직의 끼리끼리 문화가 개선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요점은 검찰 법원, 사법부로 가는 길이 하나의 길이라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사법시험이 문제가 아니라요

검찰, 법원, 사법부가 썩었기때문에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는겁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썩어서 사법부가 썩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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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51
글쓴이
사법시험의 근본적 문제는 연수원에서 출발합니다. 연수원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이 연수원 기수로 뭉치게 되는 웃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님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한국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이걸 개혁하고자 나온게 로스쿨입니다. 이걸 단순히 검찰, 법원, 사법부가 썩어서 끼리끼리 문화가 생긴다고 보는건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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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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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53
글쓴이
그리고 로스쿨을 통해 각 조직의 연관성이 매우 약해졌다는 건 조직 구성원의 출신 성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을 연결해주는 연수원이라는 큰 고리가 일단 사라졌는데 무조건 끼리끼리문화는 약해질 수 밖에 없죠.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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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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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57
어두운 좀깨잎나무
그럼 이제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니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선발하면 더욱 더 다양성이 확보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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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58
어두운 좀깨잎나무
혹여나 생길수있는 로스쿨끼리끼리도 사법시험을 통해 견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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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청가시덩굴 16.04.25. 20:41
누가 그래요? 독일은 법대나와야 하고 실질적으로 법대가 로스쿨처럼 운영되는걸로 알고 미국은 로스쿨 나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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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청가시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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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55
나쁜 청가시덩굴
독일은 로스쿨에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불리는데요??

로스쿨 출신들 실력이 떨어져서 사법시험 출신들한테 소송까지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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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0:57
글쓴이
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다시하길 바랍니다..독일은 회귀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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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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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0:58
어두운 좀깨잎나무
아뇨 님이 다시확인하세요 사법시험 회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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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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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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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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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1:03
어두운 좀깨잎나무
아뇨 그쪽이 검색만하셔도 로스쿨에서 사법시험 회귀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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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16.04.25. 21:05
글쓴이
그건 대부분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사법시험으로 회귀한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과대학졸업하고 법조인 시험을 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로스쿨로 전환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회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멀 잘 모르고 쓰는 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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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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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16.04.25. 20:58
글쓴이
독일이 누가 사법시험제도래요ㅋㅋ 법과대학 나와야만 칠 수 있구요. 일종의 학부로스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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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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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6.04.25. 21:02
바보 아프리카봉선화
그건 로스쿨 지지자들의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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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16.04.25. 21:13
글쓴이
고졸이나 비법학사는 변호사시험 못치는데 무슨 사시에요. 진입장벽이 있는 사실상의 로스쿨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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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아프리카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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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갯메꽃 16.04.25. 21:21
바보 아프리카봉선화
저기 의대랑 의전이랑 같나요?
독일 제도가 의대랑 비슷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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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갯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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