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는 패거리 문화와 장기간 소요되는 수험기간이 문제, 로스쿨은 폐쇄적 구조와 입시 비리가 문제면 둘 다 병립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거 그 때 그 때 골라서 갈 수 있게.
사시는 절반으로 줄이고, 로스쿨도 2/3 선으로 줄이면 공급 과잉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저 두 출신의 실력문제는 애초에 고객이 선택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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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이 사시 없어질거라 믿고 로스쿨 왔는데 정부가 비로스쿨도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다면 로스쿨생들이 손해를 입습니다
그거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피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로스쿨생들이 있었고요
뭐 지금은 집단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로했는지 비로스쿨 시험제도를 일부라도 시행하면 과거 사시 기득권과 같이 그 일부가 병폐를 이어받을거랍니다 ㅎㅎ
제생각엔 로스쿨 일원화했을때 로스쿨이 이어받으면 이어받았지 싶은데요 ㅎㅎ -
@안일한 만수국공감입니다. 무언가 예전 사시에서 교정이 필요했던 문제들이 즉 패거리문화, 과도한 엘리트 의식 등이 로스쿨에서 다른 형태로 그것도 단기간에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신계급에 따른 문제 또한 새로이 터졌죠. -
@안일한 만수국로스쿨이 학벌, 계파싸움이 훨씬 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시폐지 과정이 그러했듯이 사시부활 때는 점진적으로 사시합격인원을 늘리고 로스쿨 변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비중을 조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촉박한 애기일엽초저는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1개 로스쿨 수준인 100여명에서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연수원을 하나의 국립로스쿨로 운영하여 타 로스쿨과 경쟁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이 사법시험은 학력제한 없이 로스쿨 재학자를 제외한 모두 칠수있게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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