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점점 많아질거에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진행중~

사시1000명 국가 1년 예산(1000명 선발시절, 총 연수원생2000명) 880억-출처: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7

로스쿨 1년 예산(현재 2000명 선발, 총 로스쿨생 6000명) 53억2600만원
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615851


사시시절 880억이 1년 예산이었고, 로스쿨시대에 53억이 1년 예산입니다. 사법연수원생보다 로스쿨생이 3배가 더 많은데요. 예산 문제로는 로스쿨 까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등록금+사학의 경우 자체유보금+기부금 등으로 로스쿨 장학 충당합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악의적인 주장하지 마세요.

정확히 모르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퍼온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분야에만 한정된 예산이에요. 기사 제대로 안읽어요? 로스쿨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시폐지 주장할때 로스쿨생들 저 기사들먹이면서 법전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53억이라고 우겼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그 전년에는 9억가지고 로스쿨이 돌아갔습니까ㅋㅋㅋ댓글 다신분이 로스쿨 생이라면 정말 창피하네요. 저런기사 찾아보실때 국립대 로스쿨에만 한해 얼마의 세금이 투입되는지 알아보세요. 그거 알면서도 당신들이 사법연수원 예산가지고 말할수 있는지, 한발 더 나아가서 예산 문제로 로스쿨 까면 안된다고 말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사법연수원 폐지되면 거기에 쓰이던 예산까지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ㅋㅋ참 가관이었네요.
왜 개인의 대학원 과정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또한 사법연수원 예산문제도 한번 짚어봅시다. 로스쿨생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쓰는건 왜 빼요? 거기서 교육받는건 공짜로 받나요? 사법연수원에 로스쿨 전담하는 교수님들과 인력이 있는걸 모르나요?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생들 가르치려고 파견된 판사님 한분이 과로로 돌아가셨다는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법조계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 이외에도 또한 로스쿨 생들 판사나 검사 임용시에 사시생들보다 교육도 훨씬 더 길게하는데요? 교육생 신분으로 판검사 월급까지 받아가는 등의 세금이 들어가는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님이야 말로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등록금으로 장학 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려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만 질문합시다. 그 장학금이 로스쿨 생들의 등록금에서 다른 로스쿨 생들에게 나눠주는건가요? k대에서 장학금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 정확하게 국가에서 로스쿨 지원금으로 예산 책정된 부분은 제가 언급한것 뿐입니다. 님께서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을 언급하시면서 로스쿨예산 아니냐고 하시는데 법조인선발방식이 바뀌면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했고 대학운영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역시 전문직업인을 키우죠? 그러함에도 대학운영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되어 지원받습니다. 그들도 자기영리를 위해 살 사람들인데요? 국가는 대학운영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헌법31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법연수원 예산 달라는 의견은 대표성 없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고요.
3. 로스쿨생이 사법연수원 교수님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 받는다고요.. 민재실, 형재실, 검실 과목 3과목이네요. 사법연수원생만큼 장기간 그리고 밀도 있게 사법연수원교수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까?
4.교수님 과로사 문제를 왜 로스쿨 탓 하시는지? 감성팔이인가요? 업무부담을 준 법원탓을 해야죠.
5. 로스쿨 판검사 교육 문제요? 1년에 합쳐도 로스쿨 판검 50명 정도밖에 안되요. 무슨 연수원처럼 1000명을 따로 교육시키나요? 그리고 실무교육이 부족해 법원과 검찰에서 따로 교육시키는거죠(연수원 안가니깐요. 따로 연수시키는겁니다).

와....국가에서 로스쿨 지원금으로 예산 책정된 부분만 언급한거라고요? 지금 말장난합니까? 저 항목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면 세금이 아니란 겁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퍼붓고 있다니 나라에 돈이 썩어나나보네요...그럼 연수원에 들어가는 돈은 왜 퉁쳐서 하나로 봅니까. 내로남불인가...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대학운영이 아니고 대학원 운영이죠. 은근슬쩍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에 묻어가시려고 하시네요. 이러다간 나중에 자격시험화 해달라는 헛소리까지 나오겠네요.
법조인 선발방식을 바뀌었으니 로스쿨에 세금지원하는게 당연하다? 연수원에 돈 들어가는거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얼굴에 철판을 까셨습니까. 그럼 연수원에 세금들어가는건 왜그렇게 반대하고 난리피웠어요? 그것도 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법조인 선발방식의 하나라고 보면 안됩니까. 어차피 세금이 드는거라면 사법시험이 훨씬더 효율적인 방법인거 같네요.
헌법 31조를 가지고 로스쿨에 바로 연결하시네요?ㅎㅎ
다음으로 그렇게 사법연수원 교수님들 도움필요 없다면 여름방학에 로스쿨생들 500명 이상이 연수원에서 연수도 받지 마시고 아애 그 근처에 출입도 하지 마시지 그래요. 연수원에 로스쿨 전담 교수님만해도 10분정도 됩니다. 안그래도 바쁜 분들인데요. 기껏 이런 사람들 연수시켜 줬더니 한다는 말이 도움을 받는거 같냐니....그리고 사법연수생들은 2년간 아니지 실무빼면 사법연수원에 있는기간은 1년조금 더 될텐데 로스쿨생이 사법연수생처럼 장기간 밀도있게 도움을 바라면 안되죠, 실컷 세금들여놔서 3년간 교육시켜놨더니 또 세금들여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시켜 달라는게 말이나 되는소립니까.
교수님 과로사 문제를 로스쿨 탓으로 돌린게 아니고 그당시에 법조계에서 왜 이런 로스쿨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 다시 교육시키려다 안그래도 업무부담이 많은 판사가 이렇게 되어야 하나 라는 문제의식이 나왔던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 넘겨짚고 감성팔이같은소리하지 마시고요.
연수원 안가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괜찮다 이런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서 (연수원 따로 안가니까요 따로 연수시키는겁니다)이걸 적어놓은건가요? 저런 생각으로 적으셨다면 어이가 좀 없긴한데 네 님말대로 로스쿨 검사는 사법연수원이 아닌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죠. 근데 거기서 연수받는건 세금 안들어갑니까ㅋㅋㅋ그리고 로스쿨 판사은 사법연수원에서 3년 경력직으로 판사들과 동일한 대우 받으면서 교육받아요 다시알아보고 오세요.
글쓰면서 든 생각인데 실컷 세금들여서 로스쿨 시켜놨더니 뭐도 안되고 뭐도 안되서 다시 교육받아야하고...실무교육 다시 세금으로 해줘야 할 정도라면 안뽑는게 낫겠네요.
끝으로 지금은 50명인데 앞으로 로스쿨생들이 항상 50명으로 고정됩니까?
지금 80명쯤 되는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50명이라고 하셨으니 뭐 그렇다 치고 46기 연수생들 200명하고 월급액수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연수생 1000명으로 계산하고 싶으시겠지만 어차피 둘다 존치된다면 연수생 1000명이 될 확률은 없으니까 1000명으로 계산해봐야 의미없을꺼 같네요.

대학원이 대학이 아니라는 글에서 안읽고 쭉내렸습니다~ ㅎㅎ 대학에는 학부, 석사, 박사 모두 포함입니다. BK사업 같은 국가지원사업은 아시죠? 긴 글 쓰셨는데 더 이상 대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글로 마칩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19대에 사시존치법안 폐기됐네요. 이제 끝입니다. 저는 공부하러~

ㅋㅋㅋㅋ일개 대학원학위에 왜 국민세금을 투입하냐는 사회적 비판에 눈을 감으신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ㅋㅋㅋ대학에 그거 다 포함되는거 누가 몰라요ㅋㅋㅋ당연히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나누어서 언급한거죠ㅋㅋㅋㅋㅋ언급하신 의사나 약사 한의사는 학부 과정이니까 당연히 제 의도대로 알아 들으실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산했네요ㅋㅋ님과는 대화가 정말 통하지 않을꺼 같아요ㅋㅋㅋㅋ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저랑 관련된것도 아니니까 사시존치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저랑 상관없어요~ㅋㅋ

bk오랜만에 들어보네요ㅋㅋㅋ그거 시작한게 언젠데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ㅋㅋ 아 참 국가장학금도 대학원 과정에는 지급 안되는거 아시죠?ㅋㅋ

그리고 이제 끝이아니죠~법률로 로스쿨을 만들었듯이 다시 사시가 됐든 뭐가됐든 법안만들면 되는거에요~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법이 만들어 질꺼라고 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지원국가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시시절에는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이 이제 3년간 공짜로 로스쿨 다니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고졸도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수 있었고 그당시 공부해서 판검사 변호사 되신분들이 로스쿨이었다면 자신들은 법조인 되지 못했을꺼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개평도 아니고... 그럼 엉뚱한 인간들이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조인 되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고시시절에 엄두도 못내던 사람들이 이제 3년간 로스쿨 다니면서 법조인이 될수 있는기회가 열렸다고요? 그럼 예전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면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은 어떻게 엄두가 나서 그 시험을 통과 했을지 사뭇 궁금하네요.
끝으로 모 로펌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분이 사시에 몇번을 응시했지만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은 얻지 못했는데 그분 세대에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지금 80-90년대도 아니고 대학진학률 70프로를 넘어 80프로에 육박합니다. 대학 안다니는 경우 거의 없구요. 고졸출신이 사시패스한 경우 2000년대 들어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도 대학중퇴입니다. 전형적으로 고시패스하고 중퇴한거죠.
최근 사시출신들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졸 합격자가 2000년대에 있었건 없었건 들어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과 없는건 천지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시는 50대 이상 분들 만약 로스쿨이었다면 이분들 법조인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학진학률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는 대학진학률이 떨어질꺼 예상되고 있고요.
제 질문엔 답변 안하시면서 묻기만 하시네요. 사시출신 법조비리를 뭘 어떻게 생각하긴요 뿌리뽑아야지요. 근데 그게 로스쿨만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무슨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설마 사시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했다는 말을 하고싶은거 아니겠죠?
저런 질문을 하시니 저도 비슷하게 하나 물어볼께요. 로스쿨 검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말에 담기도 민망한 짓을 한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묻는김에 추가 하자면 앞으로 로스쿨만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직 임용권을 교수들이 행사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한 로스쿨의 입시비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뽑는 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등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전형 지원자여서 특별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네요;;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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