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차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글쓴이2016.06.02 09:17조회 수 859댓글 10

    • 글자 크기
감사합니다 댓글주신분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 주겠다고한 것을 증거로 남기셨나요? 녹음이나 카톡 같은거 말입니다.
  • @기발한 잔털제비꽃
    거기에 대해선 증인은 있어도 증거는 없네요
  • 아... 공동주택과 상가의 세입자의 권리와 청년주거를 주된 이슈로 하는 청사진NGO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카톡 blueprint2015 혹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lueprint2015f 나 010-9441-5484 로 연락주세요^^
  • 민법 565조 들먹이네요
  •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법 565조 읽어보니까 그건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취소 하는 것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경우인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계약 취소의 경우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주겠다고 한 부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꼴찌 쇠물푸레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아무말도 안하시다 고쳐놓으셨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안좋지만요 감사합니다
  • 집주인들이 마이피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물원은 로그인 없이도 외부인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의 법제 해석을 임의로 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도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 @기발한 잔털제비꽃
    읽으셔도 상관없네요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어차피 돈10만원 가지고 법정 갈 것도 아니니 님도 되는대로 쏘아붙이세요. 어허 그러시면 전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해 계약했기때문에 계약취소합니다. 취소는 소급적 무효이니 내 계약금도 주세요! 하세요. 문제는 상대가 그럼 그거 고쳐줄게 입주해! 라고 나올 경우입니다. 님은 이미 의가 상해서 파손부분 고쳐준대도 들어가기 싫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미 그쪽의 기망행위로 난 의사표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박박 우기세요.
  • @겸손한 긴강남차
    예ㅎ 잘해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41 우왓 이런곳이 있다니!35 부지런한 쑥갓 2011.07.25
168340 사랑 상담..7 참혹한 석잠풀 2011.07.25
168339 1학년 하고 군대 vs 2학년 하고 군대 vs 졸업하고 군대14 이상한 시계꽃 2011.07.25
168338 남자분들만 보세요11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26
168337 고백을 못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럿 놓친 거 같아요2 안일한 물박달나무 2011.07.26
168336 일상이 귀찮고 재미가 없어요7 처절한 가지 2011.07.27
168335 방구때문에 미치겠어요16 고고한 왜당귀 2011.07.27
168334 죽음에 대한 고민12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27
168333 93년생 11학번분들10 촉촉한 양지꽃 2011.07.27
168332 샤우팅 하고싶어요5 추운 졸방제비꽃 2011.07.27
168331 과에 지도교수님이 없는 것이 고민10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28
168330 공무원시험합격하고군대vs군대갔다와서공무원시험4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28
168329 1학년 2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야하는데...7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28
168328 컴퓨터 좀 한다는 소문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요12 특이한 지칭개 2011.07.28
168327 9학기를 할지 말지 고민..6 못생긴 댑싸리 2011.07.28
168326 공강시간에 뭐할지가 고민..6 때리고싶은 땅빈대 2011.07.29
168325 C+ 재수강 하시나요 대부분?11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29
168324 수강신청 팅길까봐 고민입니다 ㅠㅠ134 무심한 칠엽수 2011.07.29
168323 성적이 너무 안좋아요 2학년인데 2.5임.7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30
168322 다이어트를 3주간 했는데8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1.07.3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