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조건만남 할때 모텔비를 여자가 내게 하면 범죄가 아니군요. 충격.
글쓴이
- 2016.06.12. 19:44
- 3201
모텔비를 여중생이 내면 대가성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간주된다고 하네요.
실제 법원의 판결이 이렇다는게 더 충격.
사법시험 출신 판사의 판결이랍니다. 어서 로스쿨 판사로 대체되야 이런 불합리한
판결이 없어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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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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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털도깨비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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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건만남을 했다고 입증할 방법이없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법리적으로는 맞는판단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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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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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올리브
주로 법알못이 이런거가지고 시스템을 까고 중국법 따르자고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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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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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올리브
로퀴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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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복숭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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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복숭아나무
공부를 하고 보세요 저런말이 나오나 ㅋㅋㅋㅋㅋ 무식하신분들이 용감함 하여튼 ㅎㅎㅎㅎ
참고로 난 법조계서 일하는사람은 아님
참고로 난 법조계서 일하는사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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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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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형평성을 가지고 조건만남이란걸 입증해야하는데 모텔비 여중생이 내면 그나마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는데 당연히 무ㅜ죄아닌가? 법이 심적인부분 작용해서야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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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아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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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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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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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건 로스쿨이건 상관없고 대한민국 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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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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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사시미만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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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개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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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한 러스쿨 돌려까기네 ㅋㅋㅋ로스쿨 입시 고배 많이마샸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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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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