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용어가 기억이 안나요ㅜㅜ
글쓴이
- 2016.07.19. 18:35
- 914
1.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만 한다. 의도가 어쨌든 도덕적으로 어쨌든 안 지킨 것이 잘못이다.
2. 법은 사회정의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면 수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조금 극단적으로 쓰긴 했는데 각각을 대조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잘 기억이 안나서ㅜㅜ
xxx xxx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마이피누 댓글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2. 법은 사회정의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면 수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조금 극단적으로 쓰긴 했는데 각각을 대조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잘 기억이 안나서ㅜㅜ
xxx xxx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마이피누 댓글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권한이 없습니다.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0
0
훈훈한 통보리사초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훈훈한 통보리사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훈훈한 통보리사초
맞습니다! 7글자였네요ㅜㅜ 감사합니다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형식적 법치설, 실질적 법치설?
0
0
부자 참취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자 참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부자 참취
좀 더 찾아봤는데 법치주의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