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형법에 대한 말씀같은데 법을 공부해보면 가해자에 아무 제재가 없지 않고 범죄자 보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법의 목적은 결국 국민보호와 질서유지이겠지만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죠. 범죄자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가 눈에눈 이에이 식으로 범죄자에 보복해줄 순 없고요. 법은 결코 처벌해야될 자를 지키지 않아요. 지킨다는건 이를테면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게 있다는 건 처벌하지 말아야될 자가 되는 것이고요.

늘 이런얘기 나오면 미국은 어떻니 뭐니 하는데 애초에 법분류상 영미법과 대륙법이 달라서 그런거고 대륙법은 법감정을 배제한 채 법 조문이나 해석만 중시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법에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아리송할때가 있는건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