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능력주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
- 2016.09.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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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정치글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영, 행정과 관련된 응용전공글 일수도 있겠네요.
경영학, 행정학 용어가 애매해서
우선 정의하고 들어가면,
능력주의, 성과주의라 함은 1900년대 초반 미국의 테일러리즘이 학문적 구체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제도로
1900년대 후반에 일본 및 한국에 도입되었음.
한마디로, IMF 이후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도입된 제반 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1. <확보> 정기,대규모공채, 필기시험 중심채용 -> 수시, 경력직, 전문성 중심의 소규모채용
2. <보상> 연공급(일명 철밥통) -> 성과에 기반한 임금제도(연봉제, 성과급제 등, 일명 승자독식)
3. <평가> 인성, 조직정치에 기반한 비계량화된 평가 -> 철저한 성과, 결과위주 계량화된 평가
4. <개발> 숙련상승설(근속이 길어지면 능력도 오른다)에 기반하여 여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명 '제너럴 리스트'가 되는'일반관리능력'을 기름
-> 부서별로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 개발하여
일명 '스페셜 리스트'가 되는 '전문직무능력'을 기름
5. <방출> 철저한 정년보장 -> 성과평가에 따른 개별해고 허용의 확대, 김대중 정권때 정리해고 범위 확대
이러한 성과주의, 능력주의 제도를
민간부문에서는 2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공기업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대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일반사기업에도 실시되고 있는
성과주의, 능력주의를
공무원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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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흰괭이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유럽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보호도 상당하죠.
노조가 쎄서.
우리나라에서 유럽노조처럼 고용고호
요구하려면
종북빨갱이.....가 될 각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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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매화말발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미국에서 인기있는 공직자는
박사학위 있는 위원회 위원일텐데요.
우리나라야 자문위원이 거지 취급 받지만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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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undergadu 들이 고위직 기기 힘들텐데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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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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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면접준비 등 어떤목적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혹시 후자라면 자기 공부는 자기 혼자 했으면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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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홑왕원추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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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터리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인사평가 기법이 도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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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에는
정교한 공무원 평가제도를 갖추고 있죠.
아마도 그걸 배껴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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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겨우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과주의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TQM같은 개념을 도입하면서
서서히 공공부문(공기업+공무원조직)에 성과주의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취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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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좋은 제도로 들여왔지만 제식구 감싸기로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성과주의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주된 목표일텐데, 정치적 성향(정책결정, 예산과정 등)이나 우리나라 특유의 행정문화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MB정부에서 시작부터 규모축소, 부처통합을 실컷 해봐야(MB정부의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후 정권이 (심지어 같은 여당출신 아줌마가 당선되었음에도) 창조경제니 국민행복이니
하면서 다시 큰 정부로 방향타를 틀기도 하고...요는 세부적-기술적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로 기대가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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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겨우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위공무원은 성과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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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굴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무원평가제도가
정교하게 짜여져 있죠.
이제 베껴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기가 급락하겠죠.
미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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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 쪽 복지와 연봉도 같이 가져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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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미역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니까
공무원쪽도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미국따라하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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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미역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있죠.
지금 고위직이 된 1980년대 공무원 임용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환경변화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도를 바꾸었죠.
또 지금이야 학자들이 공무원개혁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한
시간이 흐른 뒤 한국사회에서 민간부문의 성과주의가 성숙해지면,
공무원집단 개혁에 대한 여론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쨋든 특권이라고 볼 요소가 있으니까요.
사법고시출신 변호사도 시장의 무한경쟁을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당신들 공무원 공부는 뭐가 특별하다고
국민세금으로 호봉승급 받아먹냐는
여론이 더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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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훨씬 높게 쳐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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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미역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공공부문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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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9급 정년보장에 임금상승이라는 당근을 안주면
과연 거기붙어있는사람 몇이나될까요
우리아부지 친구도 지금 공무원인데
젊었을때 너무 박봉이라 때려칠까 고민했다던데
논외로 성과제 하면 초봉 오르나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