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립대 통합을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국립대 통폐합이 우선이 아닌 지방 사립대, 전문대, 수도권 대학부터 우선이 되어야 함.
2. 국립대도 세금이 투입이 되지만 사립대에도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
3. 구조조정은 밑으로 부터 이루어지는거지 중간에서 해야 되는게 아님.
4. 국립대 통폐합 과정(총장은 통합이라지만 실상은 각 학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할 수 없으니 통폐합임)에서 각 학교별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대립하게 될 것임.
5. 그 넓은 캠퍼스 부지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6. 통합 후 현재 타학교 재학생은 부산대 학생인가 본래 학교 학생인가에 문제가 생김.
이외에 짜잘한 단점들까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10명 중 9명 꼴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우선적으로 국립대 통합론을 주장하는 총장님에게 드는 생각은 2가지 입니다. 자기가 총장 임기 중에 업적을 만들고 싶은 것과 운영예산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아니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총장님께서는 통합이라지만 실상은 각 학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할 수 없으니 통폐합이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중간중간 통폐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총 6가지로 뽑아봤는데요...
1. 국립대 통폐합이 우선이 아닌 지방 사립대, 전문대, 수도권 듣보대가 우선이 되어야 함.
2. 국립대도 세금이 투입이 되지만 사립대에도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
우선 현재 300여개가 넘는 사립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모르는 전문대학, 일반사립대도 매우 많습니다. 이들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서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에서 등록금 지원이나 여러가지 행정적인 세금 투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금이 엄연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분명히 등록금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국립대의 정원을 줄인다면 그만큼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숫자를 줄여야한다면 사립대가 우선이 된 뒤에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국립대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지만 부산대, 부경대, 교대, 해양대가 그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어느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는 학교이고 이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분명히 꾸준하게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있는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앞으로 학생을 다 받지 못하는 사립대나 전문대부터 없애야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립대들에 투입되던 세금들을 국립대로 분산하여 예산배정을 한다면 예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지방 국립대를 위하여 애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지방에 등록금이 싼 국립대가 존재하고 지원이 더 확충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립대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3. 구조조정은 밑으로 부터 이루어지는거지 중간에서 해야 되는게 아님.
구조조정은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없는 하위권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무늬만 대학졸업장인 학교는 정말 필요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성있는 전문대학이나 어느 특성화된 과를 가진 일반대학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의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금이나 학생들의 등록금을 내가면서 대학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즉, 부실대학을 더 살펴보고, 비리 온상의 사립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가에 세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국립대의 통폐합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4. 국립대 통폐합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대립하게 될 것임.
분명히 대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에는 겹치는 과가 많습니다. 그 안에 교수, 교직원 등등 그 분들의 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과정에서 누구는 나가야됩니다. 그렇다고 부산대가 상위학교라고 교수, 교직원들이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부산대의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나가야될 상황도 생깁니다. 부경대, 해양대도 마찬가지구요. 규모를 유지하면서 학교가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수는 분명히 줄어들었을텐데 통합 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비용낭비아닌가 싶네요. 물론 총장님이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모두 안고 갈 수 없으니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그 넓은 캠퍼스 부지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부산대에 밀양, 양산, 장전, 아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밀양이나 양산, 아미는 크게 영향을 줄 것이 없어보여서 제외합니다. 부경대에 대연, 용당이 있고 해양대는 영도에 있습니다. 캠퍼스 수는 몇 없어보이지만 규모가 큽니다. 통합하면서 학생수는 줄텐데 그 넓은 캠퍼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넓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 후에 학생수가 줄어버리면 그 넓은 캠퍼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총장님께서 학교부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것은 아닐지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캠퍼스가 너무 넓긴 넓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6. 통합 후 현재 타학교 재학생은 부산대 학생인가 본래 학교 학생인가에 문제가 생김.
부산대학생은 입학학교 졸업장을, 부경대, 해양대 학생들은 분명히 부산대 졸업장을 달라고 할겁니다. 그렇다면 부산대 학생들이 피해가 될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어느 일정기간동안 부산대 졸업장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테고 이를 통해서 생기는 피해와 문제점이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도 부산대의 위치가 애매한데 우리가 일부러 흠을 낼 필요는 없지요.
글을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던 것은 총장님께서 구체적 계획안이 없다고 하셔서 그 구체적 계획안이 발표가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체적 계획안이 없이 주장하시는게 조금 웃기기는 합니다. 껍질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격이니까요.
진짜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도 또 생길겁니다. 통합 후 우리가 받을 이득이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총장님께서 본교생 10명 중 9명 꼴로 반대한 이 계획을 밀고 나가실지 받아들이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혹시 제 글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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