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등사회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 2017.03.13. 09:11
- 1920
약간은 정치성을 띈글이지만, 정치 그 자체보다는 제 나름의 경험을 반영한 글이라 고민끝에 올립니다.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왜 준비하느냐. 남들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죠.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나서는
로스쿨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니까요.
그 만큼 사회적 지위와 부가 보장되는 길이기도 하구요.
과의 다른 동기들이 술마시고, 연애하고, 동아리활동 하다가
뒤늦게 로스쿨 보다 수준이 낮은 변리사나 9급 7급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4점대 학점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피땀 흘렸고
한달에 몇만원씩 들여가면서 토익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제 삶이 이들과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을 더 한 자와
즐긴 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결국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시기에
자기는 놀고 먹다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 열심히 산 자가 해운대 아이파크에 살면서 BMW를 끌고 다니는 것과
젊은 시절 즐긴 자가 서동의 이름없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벤떼를 끌고다니는
차이가 없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창조와 혁신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 떨어 질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 파면되었다고 평등 평등 외치는 자들이 많지만,
박근혜가 파면되든 말들 자신의 위해 오늘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강탈하려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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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 질투죠.
사람이란존재가 참 이기적입니다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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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머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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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미국실새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과연 노력했다고 잘 사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노력한 사람이 잘 살아서 배아픈 사회라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노력한 사람이 bmw를 살 수 있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잘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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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마삭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노력안했지만 bmw살 수 있는 사람이 bmw를 못사게 한것이 옳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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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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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마삭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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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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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둥근잎나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해를 잘못하고계신듯하십니다.
님같은 말로 치면 알바만해도 bmw살수있습니다.
과연 bmw가 띄는 상징성이 그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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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랜저 탈정도까지 돈을 뺐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비유가 적합하진 않아보이네요
오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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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둥근잎나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마련하겠다.
전부 그소린데요
왜 본인이 이해를 못하시는걸 오버라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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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소득세 올린다고 8천정도하는 차타던사람
3천짜리 차탈정도로 과격하게 뺏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왜 본인이 이상하게 얘기한걸 다릐사람이 이해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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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둥근잎나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것또한 올리자고 부르짓는중임.
그랜져가 3천만원주고 사려면 걍 깡통도 겨우 사거나 못사는수준임을
고려해서 대략 그랜져와 bmw를 두배가격으로 봤을때
그렇게 오차가 큰 계산법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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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소득구간 개정은 현재 1억5천이상 구간에 똑같이 38%로 적용하는데 해당구간의 소득 차이또한 크기때문에 5억이상 소득자의 구간을 신설하려고 하는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율 38%여도 1억5천이상 소득구간 대상자에게 3천8백에 1억5천 초과금부터 세율적용한 세금징수 하므로 38%그대로 안떼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많이떼는만큼 누진공제도 2천정도 해주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적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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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만큼 대우받는건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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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한다는 사람이 평등의 개념도 모르고...
강제동원령도 글렀고 bus metro walk랑 가까우신 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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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람이 해운대 고층 아파트살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도 판자촌 사는 사람도 같은 한 표 행사하고 잘못 했으면 벌받는게 평등한겁니다. 부모잘만나서 좋은데 살면서 좋은 직장 다니는 동안 가난하게 태어나서 하고싶은 공부도 못해보고 일용직으로 사는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든 같은 기회를 가지고 둘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거요.
그 쪽은 그냥 공부 관두시는게 나을것같네요. 소름돋네.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도 구분못하는데 무슨 로스쿨에 변호사검사판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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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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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제 질문에 답변이 되나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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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틀린 명제입니까?
'악한 사람은 변호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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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왜 범죄행위가 사실이면 변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인범,강간범 등 강력범죄자들, 정치범 등등 누구할것없이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무죄인데 누명을 쓴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게 아니라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법리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당했는것이 사실이라면, 사기를 이만큼 쳤으니까 법적으로 이만큼 처벌해야한다.
라는게 있을텐데 법에 규정된 정상참작 해야될것이나 형량을 줄일만 한 것을 따져서
자신을 선임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전관예우와 같이 편법적인것만 아니라면 그게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혹시 형사재판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기본적인것은 좀 알고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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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전관예우를 비판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악한사람'이거나 '강력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를 전개시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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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람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잘못한 사람을 박살내는곳이 아니라 합당한 처벌을 주는곳입니다.
그 합당한 처벌을 찾아주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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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정한거에요 왜 자신의 의견을 모순적으로 부정하시나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사람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임료는 당사자간의 협의구요.
당신이 말하고있는게 변호를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건데 뭘 부정한적이 없다고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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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스스로를 부정하세요;; 참ㅋㅋ
잘못을 했으니까 비판을 하시는건데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그것을 제한하는것 아닙니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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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자는 법적으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것. 이것이 정의지요.
나쁜짓했다고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리면 그게 정의입니까?
술먹고 길거리 싸움 한번 했다고 무기징역때리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움입니까?
왜 범죄자를 변호하는게 도덕적으로 어긋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시네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아~~~~무 문제없습니다.
논리없는 막무가내식은 당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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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셔놓고 왜 도나도나 사건만을 이라고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저 당신이 말씀한 하나의 예 중에 하나일뿐이고
강력한 변호인단을 비판하다가 막히니까 전관예우로 턴 한거면서?
수임료를 보고 하던, 막말로 피의자 얼굴이 예뻐서 맘에들어서 변호를 해주건,
동문이라서 해주건 상관이 있나요? 사유서라도 제출을 해야하나요?
중대한 해악을 끼쳤던 말던, 모든 피의자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사람을 변호하는건 왜 문제를 삼으시나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고 수임료가 비싼건 당연한데
당신의 말에 모순이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범죄자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중대한 해악을 끼친 사람을 변호하는것은 비판받아야한다.' 흠.. 창이 뚫을까요 방패가 뚫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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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같은사람도 열심히 변호할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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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은 변호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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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수임료만 바라보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수임료만 바라보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수임료만 바라보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수임료만 바라보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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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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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에 동의하지않으시는것 같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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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산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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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쑥부쟁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정도 재능으로는 로스쿨못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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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새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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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목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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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숙은처녀치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억지스러운 곳이 있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슈퍼위크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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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작두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모든사람에게 기회가주어지고 노력하면성공할수있게만드는게평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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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과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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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진달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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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호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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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하늘말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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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꽃향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덧붙여서 특정 직업군이 인간적 지위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그건 구한말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때 끝났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앞에서 인간으로서 평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직업의 속성에서 발생하는 명예, 대우, 금권에 의한 소비력을 아예 계층이 다른 인간, 마치 귀족같은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딴생각으로 사시면 앞으로 모멸감 많이 느낄겁니다ㅋㅋㅋ 법공부를 그리 하시고 평등이 뭔지모르면 빡대갈말고 뭐가되곘습니까 ㅋㅋ
남들은 자기 현실에 도움도 안되는 탄핵이나 정치질 할때 나는 내 자신에게 투자할거야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자기자신의 할일만 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거야 라는 유아적인 공리를 붙들고 공부하고 계신거 같은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ㅋㅋ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분은 현실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해도 국가의 정의, 이땅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조금더 나은 사회를 향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 할애해가면서 나오던가 아니면 적어도 시간낭비한다, 개인의 노력은 생각않고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딴 소리는 짖어대지않고 속으로라도 응원하는 이타적인 사람인 반면에 당신은 ㅋㅋ 해운대에살면서 차좋은거 몰려고 탄핵운운하는 멍청이들이라 욕하면서 도서관에 처박혀서 이딴글이나 쓰는 꼬라지란 참으로 역겹고 이기적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당신이 앞으로 향유하게될 더나은 사회는 당신같은 이기적이고 저열한 인간의 모멸과 조롱을 뒤로하고 더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타적인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갔고 당신은 그걸 향유할때 일말의 고마움이라도 느껴야할다는걸.. 당신은 철저한 수혜자인 동시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철저히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도 평등이라는 이름앞에 당신도 혜택을 받을거라는거
당신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득권이 있는데 어떤평가를 받는지 보는게 당신의 저열하고 한심한 생각을 고치는데 도움이될거라 생각해 당신이란 작자가 커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보세요 ㅋㅋ
http://news.joins.com/article/20911507
사족. 장기간 소수집단에서 사회활동 또는 히키모코리 생활로 피해의식이랑 자의식과잉이 생긴게 아닐까요? 여기에 이딴 글쓸정도면 현실검증력도 점점 떨어져가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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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치적 평등이라함은 절대적인것으로 1인 1투표권을 의미할것이고
경제적 평등에서 생각을 잘못 하신것 같은데, 경제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죠.
노력한자가 bmw타고, 열심히 놀던 자가 아반떼를 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등사회라고 봐요.
하지만, 위와같이 상대적 평등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자체가
상위 1% (혹은 10% 등)가 부의 대다수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이상 노력으로 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상위1%의 근로소득이(의사, 변호사 및 전문직들)
펑펑 놀기만한 상위 1%의 불로소득을 넘어설 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따라서, 경제적 평등을 위해 최상위 계층의 부를 제한하고 사회에 환원하여,
노력 여부에따라 경제적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글쓴이분 말처럼 누구는 이악물고 20대 내내 노력해서 겨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중학교때부터 놀기만 하던 친구는 불로소득만으로도,
도저히 따라잡을수 없는 경제력 차이를 보인다면,그게 정말 문제이지 않을까요?
죽도록 노력해도 계층이동이 어려운 현대적 신분사회의 정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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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둥근잎나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중학교때부터 놀기만 하던 친구는 불로소득만으로도,
도저히 따라잡을수 없는 경제력 차이를 보인다면,그게 정말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인식을 가졌다면 노력을 죽도록 해야만 남들같이 그저 안정적인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쪽을 지원해서 평등하자는 쪽으로 문제제기를 했겠죠. 이미 본문을 보면 그런사고방식은 안드로메다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일거같은데요.
글 중간중간에 보이는 피해적 정서를 보면 한두번 그런생각해서는 저런글 못쓰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저런 양반은 이런 생각못합니다.
저런생각하는 부류는 엄청나게 잘사는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못사는 것도아닌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을거같은데요. 자기 삶에서 원하는 바를 (경제적)계층내에서 성취해온 그룹에 속할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고생안해보고 사회정의에 고민해야할만한 현안을 회피해도 경제적으로 먹고살만하니까 상층에서 설파하는 자유주의 이딴생각을 유지해올수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상류계층은 아니지만 상류계층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그들의 경쟁이라는 어젠다를 내면화하고 신봉해대는 인간일것 같네요. 이런인간은 좋게말하면 못알아먹습니다. 돌아서면 자기가 구축해놓은 세상인데 보기싫으면 안보고 그래도 유지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십년이나 나이먹고 저런 유아적인 논리에 갇혀있죠. 멍청한 중산층이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진자가 정말 살기좋은거 같네요. 차상위계층에서 알아서 상위계층이 만들어온 불평등한 구조의 정당성을 마치 자기 생각인냥, 세상의 정의인냥 아껴주니말이에요 ㅋㅋ 이러니 나향욱씨가 그런 바른소리를 한거겠죠
본문글쓴이는 제발 그렇게 계속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생각을 고쳐먹기 늦은때에 평가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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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토해내게 만드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나 조부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불로소득이라면 그 재산을 사회에 분배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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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푸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추운 푸조나무님이 본문글쓴이의 선의를 가정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신다면 짜지겠습니다만. 박근혜가 지분에 못이겨서 탄핵승복 발표못하는걸두고 헌재심판에 대한 사실상 불복선언을한 정치 9단의 노림수다라고 추켜세우는 것마냥 우스꽝스러워질까봐 쫌 거려지네요
덧붙여서 우리사회가 불로소득을 사회에 분배하는 것이 옳은거인가 아닌가와 같이 경제적 진보보수의 프레임은 구태가 아닐까요? 하나의 경제공동체에 속한 주체로서 사회, 경제적 맥락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위해 적법한 불로소득 비즈니스모델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배정도를 결정하는게 옳다는 프레임으로 나아가야할때라고 봅니다.
상기한 프레임이 구태라는 이유는사회분배가 사유재산, 자본주의적 정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분배가 옳다고 결론내려 사회주의로 가면 소련이나 여타 공산국가를 봤듯이 망합니다. 또, 옳지않다고 하면 현 경제상황처럼 양극화를 야기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을 공동체로 인식해서 노동에서 지나치게 유리된 수익모델이 있다면 노동력 대비 수익이 충분치 못한 자에게 지원하여 경제 공동체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게 더 옳은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변수는 분배를 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분배를 얼마나 옳은 장소에 바르게, 현명하게 하느냐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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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처음 세 줄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거론할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가지 언급하신걸 봤는데, 기본적으론 화사한 얼레지님의 말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경제적 양극화가 어째서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 공동체의 파이를 위해서 내놓는다... 물론 재산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강제할수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 그상황이면 글쓴분 말처럼 돈을 벌어들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배정도를 결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분배하는만큼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합의가 절대로 안될거라 봅니다.
제 생각이 특이한것 같은데, 왜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번게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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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 옳든 그르든 공동체를 위해 분배를 해야한다' 이건가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제대로 이해를 한건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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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비정상적인 탈세,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그와중에 사내유보금을 챙기는 행위로 비판을 받고 끌려간 이재용씨만 봐도 거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제도내에 올려두는것만 해도 제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점에서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건지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경제적 양극화가 어째서 나쁜건지 모르겠네요.의 이유는 사유재산이 근간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몫을 내놔라고 한다면 개개인이 일한 동인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나쁜건지 모르겠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우선 이 답을 왜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번게 아닌데 말이죠.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는게 적절할거같네요. 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대기업이 장사를하던 노점상에서 물건을 팔던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받지 않나요? 더 극단적으로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글을쓰는 이유도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아프리카가 아닌 의료체계(공동체가 주는 혜택)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공동체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건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순간 공동체가 이룩해온것에 일정부분 의탁하기도 하거든요.
이런논의를 확대시킨다면 제가 상기한 공동체를 위한 분배가 단순히 못벌고 노력 덜한놈한테 주는 불로소득처럼 여겨지는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주체가 태어날수 있고 그안에서 건강하게 커갈수 있도록 투자하는 동시에 가진자의 입장에서도 건강한 소비자들이 늘어난다고 여길수 있지않을까요?
쓰다보니까 '분배가 옳든 그르든 공동체를 위해 분배를 해야한다'는 답변도 한거같네요.
네, 저는 맞습니다. 단, 분배를 일안한놈들에게 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저도 분배를 거부할것입니다. 그건 분배라는 명분을 가지고 돈을 버리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하기떄문인데요 푸조나무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분배가 일안하고 노는놈에게 주는것이 된다면 땀흘려 일하는 자에게는 의욕을 앗아가고 볼로소득을 얻은자에게는 노동의 가치 없이 쉽게 보상을주는 잘못된 강화를 주는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오해를 살까봐 제 위의 댓글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분배를 얼마나 옳은 장소에 바르게, 현명하게 하느냐 이 멘션말이에요 즉, 노동에서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발생한 수익을 사회구성원의 경제 체질자체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나눠보자는 겁니다.
이 말을 줄인게 분배자체의 옳고 그름 프레임에서 벗어나 분배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프레임을 요한다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푸조나무님꼐서 염려하시는 것.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자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돈을 내놓는걸 꺼려하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없으면 절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거라고 보셨는데 저는 인센티브가 적법하든 아니든 더 가진자가 사회공동체에 자기 몫을 내줄때 받는 인센티브는 정부나, 시장에서 작위적으로 주는것도 있겠지만 그를 떠나서 더 본질적인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생을 통한 자신이 속한 경제적 환경 자체가 건강해지고 그들 스스로 기득권은 더 큰 파이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지요..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세대안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즉, 미래적인 가치라고할까요.
짧게 말하면 제가 느끼기에 분배하는 만큼 보상을 줘야한다는 사고자체가 분배가 공동체가 아닌 특정집단에게 적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시는것 같은데 적선하는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공통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게 투자하는것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기한것처럼 정량화하려면 시간을 요하겠지만 이러한 경제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편 이력이 있는 국가의 지표를 살펴보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묻고싶은게 있는데 어찌 양극화가 나쁜지 모르겠다는건지요
모자란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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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중 극히 일부만 불법을 저지른다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화사한 얼레지님의 예시를 듣고보니 '탈세'를 제가 고려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론적으로 접근했네요
그리고 분배 모델의 경우 화사한 얼레지님은 분배를 통한 상생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이 또한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체를 위한 투자, 미래지향적 가치가 자본가들이 돈을 내놓기엔 동인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만 이는 약간의 시각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생각하는 경제 모델이 뭔지 언급하지 않았더군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자본가들 중심으로 봉건주의? 비슷하게 노동자들이 뭉치는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급여, 의료비지원 등으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그 혜택을 위해 공동체에 충성하는 구조인데 다시말해 기업이 국가의 복지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체들간의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니, 노동력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노동자도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동체에서 구제를 해줄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양극화가 왜 나쁜지 모르겠다 이 말은 오히려 양극화를 통해 노동자가 자본가 중심으로 뭉칠 구심점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모델 안에서 이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제 모델을 제시하질 않았으니 이해가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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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푸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결국 모델의 차이였던것 같은데, 괜찮은 다른 모델을 알게된 계기가 된것같군요
오랜만에 생산적인 토론을 한것같아 기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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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푸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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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그 불로소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라면 글쓴분의 생각이 맞지 않나요?
라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시는게 과도한 친절이라고 비유코저 한말입니다ㅎㅎ
생업보다 달콤한 주말보다 공동체 가치를 위해, 무너진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고자 풍찬노숙해가면서 광장에서 서있을때
세금으로 지어진 국립대 도서관에서 따뜻하게 공부하면서 자기가 받는 혜택은 생각 안하면서 토익학원에 고작 몇만원 내는게 투자이자 피, 땀,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BMW, 해운대아파트를 꿈꾸며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서 권리 운운하는 양반에게 과분한 친절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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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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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틀린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고 실제로 경제적 상위계층에서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얘기하는 변론이죠.
현실적으로도 재산세나 기타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적 상류층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서 사회전체의 경제파이가 줄어들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벌어들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없이 완전히 시장 자유주의에 맡겨야하는가?
저는 이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란, 경제적 중산층이 탄탄하고, 흙수저로 태어나더라도 개인의 노력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중산층의 몰락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고 수저계급론처럼 개인의 노력으로는 경제적 계층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죠.
자본주의사회가 돈이 돈을버는 구조라 세대가 흐름에따라 상류층으로 부가 쏠리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기계의 노동력대체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질적인 측면을 차지하더라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부정적인 사회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현상들을 제동없이 방치한다면 사회적 불만들은 점점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노동의지는 저하되겠죠.
따라서 저는, 1%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99%가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상위계층의 부를 사회에 분배하는 정책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계층의 사람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겪겠지만, 그 혜택이 취약계층의 생존에는 큰 도움이 될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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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둥근잎나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부러 어그로 끈 글인데
다들 잘 낚이네. 순수해서 좋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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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고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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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단풍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것도 부산대 학부+부산대 로스쿨이면 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SKY 학부+로스쿨이나 못해도 성대나 한양대 정도는 되어야 중간 규모 로펌이라도 들어가지
부대 학벌로 뭐 그리 기득권층 잡았다고 여기시나요?
대형 로펌 들어가서 힘들게 버텨야 겨우 벌어먹고 살다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요즘 변호사 근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보네요.
변리사 ㅋㅋ 솔직히 지금 변호사들보다 변리사가
돈 잘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 라이센스가 밥 먹여주는 시대 끝났어요.
기껏해야 2000년대 초반 이야기를 아직까지 신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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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대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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