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

사례집 한 권 빌려서 읽어보세요.
목차 보면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저는 형법 입문 교양 강의로 들었었는데, 항상 수업시간에 배운 방식대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참고로 목차는 나누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I. 문제의 제기
- 저는 여기서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가령, 갑의 행위가 살인죄의 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인식있는 과실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병의 행위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해당 죄에 대한 성부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형식은 "갑은 ~~에 따라 ~~죄의 ~~범의 성부가 문제되고 을은 ~~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II. 범죄의 성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범죄가 어떻게 하여 성립, 혹은 성립하지 않는지 3단계 범죄론 체계에 따라 적었어요.
1. 갑의 --죄 성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2. 을의 ~~ 죄 성부
역시 같은 순서로 을의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쟁점이 되는 사람의 성부를 모두 여기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인데, 보통 문제가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론은 짧게 결론만 적었어요. 가령,

III. 사안의 해결
갑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별달리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는 없으나, --에 따라 그 책임이 조각되어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갑은 무죄이고, 을은 --죄의 고의기수범으로 처벌하고, ...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뭐 교양이라 쉽게 내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도 A+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ㅎㅎ 비록 교양 하나 들은 나부랭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