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와 여성할당제

미국의 전 민주당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가 강연 할 때의 얘깁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이 미국 2번째 라틴계 여성 상원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당신을 지지하는것은 기쁜 일이며 소수자인 라틴계 여성이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당신이 라틴계 여성이라는 것이 당신을 상원의원으로 만들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약자이며 소수자인 라틴계 민족이나 여성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배경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의원직에 당선되는 방법일 수는 없다. 라는게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으며, 유력 대선주자는 내각의 여성 구성비를 단계적으로 높여 50%까지 만들겠다고 하죠.

 

취지는 여성의 정치권 진출과 여성의 사회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라지요. 물론 이는 긍정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입법전문가와 행정전문가를 뽑음에 있어서 실력과 국민의 지지가 아닌 특정 성에 의한 우선권이 제공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생각 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