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단 쑥뜯기 불법인가요?

글쓴이2017.05.14 16:21조회 수 1283추천 수 1댓글 3

    • 글자 크기
남의 아파트 쑥 뜯고있는걸봤는데
화단에들어가서 조금도 아니고 장바구니 가득 뜯는걸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보고있자니 기가막히네요.
주민도아닌데 들어와서 쑥 뜯고있는걸보니 화나서 몇마디 했더니 적반하장이네요ㅡㅡ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미세먼지, 매연 범벅 되신거 많이드시고 빨리가시겠다는데 냅두세요 ^^ㅎㅎ
  • 사유지에서 채취해가는거 불법맞아요
  • 우리 학교 같은 대학은 국공유지므로 산림법 등 민형사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니까, 세입자로 임차로 들어와 있는 분들 말고 실소유주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게 맞고 경찰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는 단지 전체 땅 면적을 세대별로 면적으로 나눠서 재산권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참조하셔야 하는데, 다른 방식을 따르기도 하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이 주장될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을 주장하셔서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와같은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안통한다 싶으시면, 조용히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을 찍으시길 권하구요, 이때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접촉을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약 뭐하는거냐 지워라 핸드폰 이리내라는 등의 말에는 범법 행위 기록 중이고 이걸 바탕으로 경찰을 부를것이며 귀하께서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의 사실은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으실수있다고 고지하시면 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41 10 쌀쌀한 삼지구엽초 2019.02.21
168340 10 부자 가지복수초 2014.12.15
168339 4 답답한 개비자나무 2016.09.07
168338 8 더러운 리아트리스 2020.04.06
168337 16 특별한 갈풀 2015.12.19
168336 1 거대한 개불알꽃 2017.05.23
168335 6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2013.12.22
168334 1 촉박한 대극 2017.08.15
168333 수석졸업여부!!!!!!!!!!!!!!1 더러운 하늘나리 2016.01.10
168332 어떻게푸나요7 즐거운 범부채 2018.04.18
168331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빠른 불두화 2019.03.07
168330 .8 세련된 봉의꼬리 2018.07.07
168329 .4 화려한 살구나무 2015.07.03
168328 .8 미운 부겐빌레아 2017.06.18
168327 .18 서운한 해바라기 2017.03.22
168326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해맑은 벋은씀바귀 2020.09.18
168325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해괴한 애기부들 2013.03.04
168324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못생긴 은분취 2018.03.24
168323 수료불가?3 촉박한 수세미오이 2020.02.05
168322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착실한 겨우살이 2014.05.2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