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교수님 실화 아니다...
-
미쳐!
-
@냉정한 백화등진짜 미치겠네요... 중간 고사 2배 범위를 내버리네
-
@글쓴이맞아요... 그리고 뒷부분 시간 없어서 넘 대강 보셔서 걱정이에요....
-
@냉정한 백화등진짜 죄송한데 신카 현카 사용후 반환할 의사로 절취한 때에는 영득의사를 인정 할 수 없는 반면에, 왜 예금 통장으로 돈 인출한 후 반환한건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나요..? 아.. 현탐 오네여..
-
@글쓴이영득의사의 객체는 물체의 특수 기능가치인데, 예금 통장은 예금액 증명이라는 고유 기능이 있고 돈을 빼서 쓰면(한두 푼이 아닐 때) 인출된 예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명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고 카드는 카드 자체는 돈을 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도 약간 헷갈리지만ㅜ
-
@착실한 율무맞아요! 저도 두서없이 쓰다보니 비문이 좀 있지만... 글쓴붕 이해하셨길 .... ㄹㅇ 현타오네요 절도죄 너무 많은 것...
-
@냉정한 백화등아 감사합니다 대충 이해했아요! 휴... 진짜 범위가 뭔.... 미쳤네요..
-
@글쓴이수업 들은 바에 의하면...! 절도에서 불법의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특수한 기능적가치가 훼손됨을 요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통장을 절취해서 거기에 든 돈을 빼면 거기에 따라서 예금통장에 든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예금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기능이 훼손되는데, 이게 곧 예금통장의 경제적가치인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훼손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구요
카드는 어디가서 써도 그것이 변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걸 어디가서 사용해 결제해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게 재물의 특수한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냉정한 백화등감사합니다 정말루다가 ㅎㅎ
-
힘내세요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ㅎㅎ
-
@착실한 율무현탐 개쎄게 오네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68341 | 10 | 쌀쌀한 삼지구엽초 | 2019.02.21 |
| 168340 | 10 | 부자 가지복수초 | 2014.12.15 |
| 168339 | 4 | 답답한 개비자나무 | 2016.09.07 |
| 168338 | 8 | 더러운 리아트리스 | 2020.04.06 |
| 168337 | 16 | 특별한 갈풀 | 2015.12.19 |
| 168336 | 1 | 거대한 개불알꽃 | 2017.05.23 |
| 168335 | 6 |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 2013.12.22 |
| 168334 | 1 | 촉박한 대극 | 2017.08.15 |
| 168333 | 수석졸업여부!!!!!!!!!!!!!!1 | 더러운 하늘나리 | 2016.01.10 |
| 168332 | 어떻게푸나요7 | 즐거운 범부채 | 2018.04.18 |
| 168331 |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 빠른 불두화 | 2019.03.07 |
| 168330 | .8 | 세련된 봉의꼬리 | 2018.07.07 |
| 168329 | .4 | 화려한 살구나무 | 2015.07.03 |
| 168328 | .8 | 미운 부겐빌레아 | 2017.06.18 |
| 168327 | .18 | 서운한 해바라기 | 2017.03.22 |
| 168326 |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 해맑은 벋은씀바귀 | 2020.09.18 |
| 168325 |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 해괴한 애기부들 | 2013.03.04 |
| 168324 |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 못생긴 은분취 | 2018.03.24 |
| 168323 | 수료불가?3 | 촉박한 수세미오이 | 2020.02.05 |
| 168322 |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 착실한 겨우살이 | 2014.05.29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