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랑 군대 질문
글쓴이
- 2017.07.21. 07:51
- 1150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징역이 1년 반 이상이면
군대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았을 때는
징역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징역을 살지 않아도
형을 징역 3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대는 안 가는 건가요?
얼마 전에 징역이 1년 반 이상이면
군대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았을 때는
징역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징역을 살지 않아도
형을 징역 3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대는 안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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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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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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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아 한 가지 더 질문있어요
이 분이 재범해서 1년 반 이상 실형을 살게 된다면 군 면제가 되나요?
이 분이 재범해서 1년 반 이상 실형을 살게 된다면 군 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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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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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네 유예기간 내 재범이면 3년+a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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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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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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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뭘 잘못아시는것 같네요. 제 아시는 분이 특수절도(상습)으로 징역 4년 살다오셨는데 형 마치고 5년 후에 7급 쳐서 지금 공무원 잘만 하고 계십니다. 형 마치고 5년동안만 못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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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담쟁이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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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담쟁이덩굴
성범죄도 예외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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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보안경비업체 외 조회하는 직종 제한되어 있어요.
법령상 사기업이 개인 범죄경력유무 조회도 안되려거니와 불법입니다. 대기업도 안 한답니다.
제대로알고말하시길
법령상 사기업이 개인 범죄경력유무 조회도 안되려거니와 불법입니다. 대기업도 안 한답니다.
제대로알고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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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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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취업 안해보셨네 개인보고 범죄경력유무 가져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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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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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거기가 어딘가요? 아는 분이 인사팀에 계신데 거긴 요구안한답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시길.
제대로 알고 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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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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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네 삼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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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흰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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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오 좋은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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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유예 징역 1년이상의 선고시 공익으로 편입되고(1년미만의 징역의 집행유예는 상근예비역)
2.징역1년6월이상 실형시 군면제됩니다
2.징역1년6월이상 실형시 군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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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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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반하
공익으로 가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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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평생 범죄자 꼬리 달고 사는 거에요 회사에서도 범죄 경력 조회하면 다 뜨니까요
집유 3년이면 대기업 공무원은 글러먹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