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가 여학생 성폭행하면 8년 여교사가 남학생 성폭행하면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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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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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고삼 17.08.29. 22:09
나도 여선생님...읍읍!
0 1
재미있는 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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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조 17.08.29.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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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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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뻐꾹채 17.08.29. 22:12
여선생님은 모든 남학생의 로망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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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뻐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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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모시풀 17.08.29. 22:16
씹노답 헬조센
능력만 되면 뜨고싶네요..
1 1
부지런한 모시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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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남산제비꽃 17.08.29. 22:16
기사 보니까 9번이나 했고 사랑하는 사이라는데요 뭐
1 1
멍청한 남산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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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산초나무 17.08.30. 11:53
멍청한 남산제비꽃
개소리하지마세요 그거는 선생입장이고 13살이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라서 성폭행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학생 정신치료받고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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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산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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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구절초 17.08.29. 22:39
와 ㄷㄷ 한 강간전과 2~3범정도 되야 남자 1범이랑 같은 처분 때리겠네. 역시! 여기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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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구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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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게발선인장 17.08.29. 22:54
남녀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자의가 있었냐 없었냐 차이 아닐까요?
2 2
똑똑한 게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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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앵초 17.08.29. 22:58
똑똑한 게발선인장
미성년자예요;;
외국같으면 인생 감옥에서 다 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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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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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게발선인장 17.08.29. 23:13
끌려다니는 앵초
당연히 우리나라 형량은 답이 없죠 본문에서 두 사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에 두 사건의 형량이 다른 이유를 유추해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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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게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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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새콩 17.08.29. 23:02
똑똑한 게발선인장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남성도 성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더나아가서 초등학생입니다. 어떻게 자의란 말이 나올 수 있는거죠?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학창시절 정상적인 성교육만 받아도 배울 내용인데 대부분의 남자가 짐승이랍시고 일반화해버리니 어린 아이한테도 이런말이 나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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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새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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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똑똑한 게발선인장 17.08.29. 23:20
친근한 새콩
남성이 성범죄의 대상이니 짐승이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남성이 성범죄의 대상이 아니란 말 전혀 한적 없는데요? 제가 말한 자의는 강제성의 유무를 뜻한 겁니다. 잘 구슬려서 했다vs하기싫다는데 억지로 했다 이 차이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남자가 짐승이라고 일반화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7 1
똑똑한 게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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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시클라멘 17.09.02. 11:13
친근한 새콩
만13세 중학교2학년 초딩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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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시클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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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가죽나무 17.08.29. 23:14
헬조선식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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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가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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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은대난초 17.08.29. 23:26
조두순같은 새끼도 좀있으면 출소인데 뭔 여자들이 살기좋은나라야 찌질아 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검색하고 비교해가면서 부들부들댈시간에 성범죄 가해자 남녀비율이나 알아봐 ㅠ
0 8
고고한 은대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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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17.08.30. 00:10
고고한 은대난초
난독증 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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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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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산초나무 17.08.30. 11:56
고고한 은대난초
조두순이 여기서 갑자기 왜나옴? 글 읽을주모름? 학교어떻게들어왔지 그리고 너희 꼴페미들한테 화나는게 겉으로는 양성평등지향한다지만 이렇게 남자도 똑같이 피해자가나오는데 남자 피해자는 피해자로 생각도안함ㅋㅋㅋ무조건 여자가피해받는거는 훨씬큰거고 남자들은 피해를 입던말던 이게어딜봐서 양성평등지향이냐 이미 남자여자에서 자기들이 여자입장쪽에 치우쳐서 ㅈㄹ하는데
1 0
멍청한 산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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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금방동사니 17.08.29. 23:29
군대안가는거 하나만 봐도 살기좋죠
1 1
민망한 금방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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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쥐오줌풀 17.08.29. 23:32
명백한 위법이고 가져오신 대로 선례까지 있으니 곧 제대로 된 처분 나올겁니다 구체적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분탕질의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1 1
꼴찌 쥐오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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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17.08.30. 00:09
13세면 씨1발 미성년자의제강간인데 6개월?ㅋㅋㅋㅋㅋ
14세 미만은 합의하에 떡을쳐도 강간인데 저게뭐야 니미랄..
2 1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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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8.30. 00:29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형법 제305조 보면 만13세 미만입니다 만14세가 아니고요 뭘 좀 알고 까세요
3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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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17.08.31. 00:20
멍한 섬초롱꽃
미안 헷갈렸어 새꺄
0 1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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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8.31. 03:53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무식하면 예의라도 갖추어야
사람 취급이라도 받을텐데 아쉽네요
0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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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17.08.31. 10:32
멍한 섬초롱꽃
굳이 너한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나?
0 1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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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8.31. 11:02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게시판 룰도 못 지키는게 법은 알겠나 싶네요ㅋㅋ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것들이 많아졌는지...
0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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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8.31. 11:04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이해합니다
무식한 게 오랜만에 센척하면서 아는 척했는데
틀렸다는걸 지적 받으면 부끄럽고 화나겠죠ㅋㅋ

그러니 나오는 반응이 욕설이나 하는거죠ㅋㅋ

님 같은 수준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서ㅎㅎ
0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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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17.08.31. 13:01
멍한 섬초롱꽃
뭐래 페미니스트같은게
발기하지말고 디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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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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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8.31. 15:45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ㅋㅋㅋㅋㅋㅋ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줬는데
페미라고 하는거보니 수준 참 알만하네요ㅋㅋ
0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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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매화말발도리 17.08.31. 17:45
멍한 섬초롱꽃
뭐 별로 크지않은 일에 발기하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양 깝치는게 페미니스트같다는거
0 0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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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9.01. 00:15
의연한 매화말발도리
내가 뭐가 되는게 아니라
니가 뭣도 아닌 거네요ㅋㅋ
0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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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멍한 섬초롱꽃 17.08.30. 00:28
1. 기사의 윗 경우 여교사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님

2.아래 경우 남교사사건은 피해자가 초딩이라 미성년자의제강간임

당연히 적용법규가 다르니 형이 다를 수 밖에요
근데 이걸 여자들이 살기 좋네 운운하는건 님 수준 인증하는거 밖에 안돼요ㅉㅉ


참고로 어제 있었던 경우는 만13세 미만이었으니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니 기사의 남교사케이스에 가까움
8 4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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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양지꽃 17.08.30. 01:39
멍한 섬초롱꽃
내로남불 오졋구요
0 2
도도한 양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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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멍한 섬초롱꽃 17.08.30. 01:49
도도한 양지꽃
ㄴㅐ로남불 같은 소리하네요
기사를 봐도 적용법조가 다른 게 명확한데요
아동복지법은 징역 10년이하인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징역 3년 이상으로
후자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깐 그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건데

무슨 내로남불 같은 헛소리를...
6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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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이고들빼기 17.08.30. 09:51
멍한 섬초롱꽃
궁금한거 있는데

초 5여자랑 초 5 남자랑은 합의하에 관계 가지면

그냥 넘어가나요? 지나가는 법알못이었습니다
0 0
야릇한 이고들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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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섬초롱꽃 17.08.30. 10:57
야릇한 이고들빼기
초5가 만 나이로 12세인가 만11세인가 헷갈리지만
어쨌든 둘 다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0 0
멍한 섬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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