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의 공유부지입니다. 다만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주인이나 손님이 이용하고 있고 다문 청소라도 가게주인이 한다는 점, 국가도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게주인의 우선사용이 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사인의 토지가 아닌 한 구체적 권리관계는 주장하기 어렵고 당해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를 하고자 한다면 공유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