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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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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꽃며느리밥풀 17.10.12. 23:57
뭐 하고싶음 하는거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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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꽃며느리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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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천남성 17.10.12. 23:58
후기도 알려주세요. 잘못해서 벌받게하는데 그게 왜 잘못인가요 근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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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천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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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00:00
바보 천남성
공무원 신분에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해임되기때문에 그로인해 해당 공무원이 보복행위를 하지 않을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걱정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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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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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조용한 자란 17.10.13. 00:01
직장내 내부고발 이런것도 아니고 앞으로 절대안볼 남인데 눈치볼거없죠 글고 녹봉먹으면서 일하는사람들이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조져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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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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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용담 17.10.13. 00:02
동물원에 올라온글인데 범인은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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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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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00:02
머리좋은 용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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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용담 17.10.13. 00:11
글쓴이
나랏일하는 공무원들 안그래도 박봉에 스트레스받는데 군생활 안하고 공익생활했으면 저정도는 봐줄수있는거아니냐? 너무하다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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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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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00:15
머리좋은 용담
저도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털었을때 1번 기회를 줘봐라
사과할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전화해서 "지금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너한테 잘못한거 없다 이러니 더 열받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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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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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오이 17.10.13. 02:51
머리좋은 용담
1. 나랏일을 내팽겨쳐두고 있다는 본문은 읽음?
2. 쟤네도 박봉 알고 들어갔죠? 연금 생각하면서?
3. 공익하면 뭐 다 이해해줘야 함? 현역이면 안되고? 뭔 기준이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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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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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참죽나무 17.10.13. 00:04
보복하면 또 고소하면 되죠 그리고 불법저지른사람 고발하는게 뭐가 문제에요? 소신껏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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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참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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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겨우살이 17.10.13. 00:17
무조건 골로 보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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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겨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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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새머루 17.10.13. 00:17
공문서 변조는 성립할 수 없어요.. 권한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엮어야 하는데, 이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의무없는일을 하게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경우만 성립할수 있어요...

차라리 청와대 신문고에 넣으심이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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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새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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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00:24
머리좋은 새머루
저는 해당 개인정보업무가 불법이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이 없을때도 아이디,비번주면 담당자가 없어도 니가 해야돼" 이랬는데도 직권남용이 안될거 같으세요?
공문서 작성건은 제가 국민신문고로 공무원 반말, 질병있는거 알았는대 보복행정 했다고 넣었습니다.(당시 증거자료로 녹취록 증거자료첨부X) 그래서 구청 감사실에서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제가 허리아프다고 말한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그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분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사유로는 근무불가분야). 이건 제 추측인데 질병 알고있는데 괘씸해서 보냈다라고 쓰면 징계먹을까봐 몰랐다라고 진술서에 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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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새머루 17.10.13. 00:30
글쓴이
개인정보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직권남용은 타인의 권리방해가 범죄성립 구성요건이라... 제 짧은 식견으로는 어떤 권리를 방해했는지 잘 모르겠네용....

반말은 처벌조건이 아닌거 같고...물론 기분나쁘셨겠지만. 보복행정은 증명이 어려울것 같은데요

지나가면 다 추억입니다

시간많이 뺏기실꺼 같은데 차라리 다른데 투자하셔서 성공하는게 더 좋은 복수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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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새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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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00:43
머리좋은 새머루
공익이 공무원 계정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조회(주민등록번호 등)가 불법이여서 의무복무중에 전과자가 되기 싫어서 거부 했었습니다.
형사고소 하기로 마음먹은것도 엉뚱하게도 박XX 탄핵당할때 보면서 뭔가 법조인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당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는게 법적인 견해가 맞는지 확인하고싶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직접 법적인 대응을 하는것도 있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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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오이 17.10.13. 02:52
글쓴이
뭐 법적 가능성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 여기선 할지말지 묻는거 아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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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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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종지나물 17.10.13. 00:19
전혀 너무한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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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종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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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사람주나무 17.10.13. 00:20
뭐 저번에 그 얘기인거같은데 알아서 하시길...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대로 행동하세요.. 딱히 제 3자가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사람이 아니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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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사람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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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00:28
바보 사람주나무
맞는거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말고 제 3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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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메타세쿼이아 17.10.13. 00:26
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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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메타세쿼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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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메타세쿼이아 17.10.13. 00:44
늠름한 메타세쿼이아
식물 말려죽이기랑 일 줄이는 3단계 있던데 그거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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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메타세쿼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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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홍단풍 17.10.13. 00:29
뭐 그렇게 큰 벌을 받을것 같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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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홍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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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꽝꽝나무 17.10.13. 00:34

현역 갔으면 이런일 그냥 넘어갔을텐데 ㅎㅎ..
세상이 생각보다 좁아서 언젠가 이 사건때문에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 쉬운문제는 아닌듯해요

근데 저라면 그냥 고소안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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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꽝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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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큰까치수영 17.10.13. 01:24
본인이 하고싶으면 소송 하세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해도 좋죠.
만약에 님이 저사람들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는건 뭐 당연한던데, 그냥 상사짬 맡아서 하는게 분하고 짜증나고 나혼자 일하고 자기일 짬시키는게 싫어서 소송하시는거면, 군대 후임이나 직장 후배로 들어오면 제일 피곤하고 짜증날 스타일이실듯.. 님이 잘못한건 없어도 같이 일하긴 싫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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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큰까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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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배나무 17.10.13. 01:28
제발 소송해서 이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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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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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히말라야시더 17.10.13. 01:49
군대에서 당연하게 짬 맞았는데...ㅋㅋ 뭐 덕분에 2차 비번 알아서 흐흠 개인사정을 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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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히말라야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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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좀쥐오줌 17.10.13. 01:56
공무원들 모가지 다 날려야겠지만
글이 정공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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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좀쥐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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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먼나무 17.10.13. 09:37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보여주세요~ 하나도 지나칠거없어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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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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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바랭이 17.10.13. 11:18
뭐 어디까지나 자유지만...
고소해서 얻는 것보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잃는게 상당히 클 수 있단 생각이 들어요.
똥이 날 질식시키거나 남을 질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더럽다 하고 피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이성적이고 옳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세상은 좁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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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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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꽃댕강나무 17.10.13. 13:25
와 한국이 부패한건가 인간이 원래 악한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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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꽃댕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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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노각나무 17.10.13. 18:47

저런걸로 웬만해선 집유이상 안나와요 ㅋㅋㅋ 공무원 짤릴일 없으니 시간 많으시면 맘놓고 소송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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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노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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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3. 18:56
머리좋은 노각나무
집유나오면 해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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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노각나무 17.10.14. 16:34
글쓴이
집유가 안나온다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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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노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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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지칭개 17.10.13. 20:33
저정도로는 절대 집유까지 안갈듯하네요. 글고 청와대민원넣어서 기관 통보가서 해당 공뭔징계가도 기껏해야 견책이나 최대 감봉정도 나올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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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지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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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부채 17.10.16. 18:53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시는듯한데 집유 나온다고 해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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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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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0.16. 19:43
흔한 범부채
보통 집유는 금고형이상부터 때립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들어본적도 없고요. 당연퇴직사유에 있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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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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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부채 17.10.17. 09:31
글쓴이
지속성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르는데, 저 학교 근무 중인데 우리 교장 집행유예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정년퇴직 잘 했어요. 집행유예면 겉으론 무죄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세상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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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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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부채 17.10.18. 11:44
글쓴이
아 그리고 집유말고 기유 나올 각이라고 생각해요. 불충분으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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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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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푸크시아 17.10.17. 23:09
그냥 사이즈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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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푸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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