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 2017.10.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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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jumoney.com.au/bbs/board.php?bo_table=tax_news&wr_id=24한국에서는 유독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정한 재산으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부자들중에는 자수성가도 많고 그들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줄 권리도
있는게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안좋을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것도
있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주식은 할증 붙어서 65%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법인세 소득세 올릴때는 OECD 평균 들이대는데
왜 상속세에는 비교를 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경영권 연속성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한국에는 1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유독 적습니다.
상속세 납부가 거의 데스밸리 수준이라 심지어 오뚜기같은
기업은 상속세 내려고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10위안에 상속세 최고 세율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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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가는잎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과세 목적이 그 당시에 미실현된 세금을 증여 및 상속시에 포착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뭐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정당하게 과세 된 소득에 이중 세금을 무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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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한련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규모있는 기업은 미실현 세금이 있기 힘듭니다.
국내 국세청은 정보력 측면에서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실현 세금이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에 접근하는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불순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국세청을 강화시키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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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꽃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조업은 원래 상속세 면제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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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물려받을거없는 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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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미국실새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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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털도깨비바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제도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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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털도깨비바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최고세율을 어느 범위에서 적용시키는 지도 안 나와있고
저 세율을 매길때도 내가 100만원 벌면 50을 주는게 50퍼센트가 아니라 구간별로 매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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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모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시보고 말씀보시죠.
그리고 평균 적인 퍼센트도 세계 최상위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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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모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소득세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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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미국은 일본은 그러면 세습하는사람 없나
능력없고 간접세나 내는 인간들이 돈많은 사람보고
상속세 더내라하는게 적폐죠ㅋㅋ
염치도 없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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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굴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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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굴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안봐도 비디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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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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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국, 미국, 일본처럼 기회가 잘 보장되어 있고, 계층 이동성이 높은 대신에 일반 복지가 약한 나라에서는 상속세 높은 게 당연합니다. 보통 상속세 낮추는 건 기업들이나 부자들한테 억지로 모종의 사회적 역할을 떠넘길 때 그 사람들 기득권 보장, 계급구조를 고정시키면서 하는 짓인데 그게 그다지 바람직하다 생각들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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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갓]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더이상 말 않겠습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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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더위지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실 경영도 배워야 하는데 , 기업가 집안이 능력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는거 이상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직원보다 경영 전반 다 볼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게 낫죠.
그리고 가족기업은 외국에서도 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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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더위지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식이 물려받아 잘된기업 없다면서요ㅋㅋ
이건희는 이병철한테 안물려받았나요?
CJ는요?ㅋㅋ현대자동차는요? LG는요?
다물려받은 회사아닌가..ㅋㅋ
전문 CEO가 경영하지 않는데도 블룸버그에서 Innovation index
연속 1위 갱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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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진달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런 자료 애초에 측정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측정이 안되는것 공부좀 해보면 아실텐데
석박 와서 연구해보세요ㅋㅋ
그런 통계낼 기본적 지표도 잘못된게 많고
그렇게 딱떨어져서 결론 못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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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돌마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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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쪽동백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돈이 돈을 벌고 빈부 사이의 격차는 좁아지기 어려운데 그걸 계속 둬버리면 결국 계급화되(오고 있지만)어 더 가진 사람에게 더 내라고 하는게..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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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흰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많아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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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물려받고 본인의 힘만으로 금전적 대박 터트리는 사람의 수]는 <부모의 자본이나 인맥 등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현실일 거라 생각해요 전..
후자의 경우가 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500년 전이나 크게 다를바가 없어질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상속세 증여세 낮아지면 좋죠.
근데..원래 정의?라는 게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휘된다고 생각해서 손에 들어오기 전에 돈을 포기해야 건강한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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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흰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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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